(안영민 기자) 올해 들어 캐나다 연방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총 680만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전체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위반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총 214건으로, 평균 3만1,971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벌금 규모는 410만 달러(155건)였으며, 평균 2만6,776달러였다. 이는 2023년 평균(1만3,860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벌금 외에도 기업들은 일정 기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4개 기업이 일시적 고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중 한 어패류 가공업체는 직장 내 학대·보복 방지 조치 미이행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해 10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 고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 트럭 운송업체는 고용 제안과 다른 임금·근무 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8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10년 고용 금지 조치를 받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은 각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고용 상한을 도입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 착취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2022년 1월 정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청을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고용주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 검증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649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중 약 89%의 기업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약 2만 개 고용주가 승인을 받은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행 ‘폐쇄형 고용허가(Closed Work Permit)’ 대신 영주권이나 최소한 ‘개방형 고용허가(Open Work Permit)’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폐쇄형 허가제는 노동자가 특정 고용주에 묶여 있어 착취 상황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