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경제 이민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이민 전략을 내놨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민을 국가 역량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예산안과 함께 제시된 것이다.

새 이민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비자는 올해 계획치(30만6,000건)에서 절반 수준인 15만5,000건으로 감축된다. 2027년과 2028년에도 연간 15만 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제 유학생 등록금이 내국인보다 4~5배 비싼 탓에 캐나다 각 대학들은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외국인 유학 허가 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당초 전망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학 및 학부 과정 학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생,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 수강생,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된다. 이들 그룹은 매년 전체 유학 허가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계층이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자도 2026년 목표가 23만 건으로 설정됐다. 이는 2025년(36만8,00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기존 계획치(21만 건)보다는 소폭 상향됐다.

정부는 이같은 임시 거주자 축소를 통해 2025년 67만3,650명이던 신규 임시 거주자 목표치를 2026년 38만5,000명,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37만 명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임시 체류자의 인구 비중을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연방 예산 문서는 최근 몇 년간 이민 시스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관리와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2018년 캐나다 인구의 3.3%였던 임시 거주자 비율은 2024년 7.5%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유례없는 증가세로, 주택 공급난과 의료 서비스 지연,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사회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카니 정부는 동시에 경제 이민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보강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경제 이민 목표는 약 24만 명으로, 2027~2028년에는 2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1만 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주권 신규 승인자는 연간 38만 명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년간 3만3,000명의 워크퍼밋 소지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가속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17억달러 규모의 국제 인재 유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보건 등 핵심 분야 연구자 1,000명 이상을 캐나다 대학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은 기존보다 4,000명 줄어든 8만4,000명으로 조정됐으며, 난민 및 인도주의 이민은 6만2,250명에서 5만4,300명으로 감축된다. 다만 정부는 귀국이 불가능한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1회성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