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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 유럽 19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트럼프 “원하지 않는 나라 사람 안 받는다”

국가안보 명분 내세워 합법 이민까지 동결…소말리아·아프간 커뮤니티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 외 19개국의 영주권 및 미국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모든 이민 신청을 중단했다. (사진출처=AP 통신) 
(안영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우려를 이유로 비 유럽권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모든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발급, 시민권 심사 등 합법적 이민 절차까지 전면 중단시키는 강경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는 2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면접 및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이민 신청들도 전면 보류하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이란·예멘·수단·리비아·에리트레아·하이티·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지난 6월 부분적 입국 제한을 적용받았던 19개국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공격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인물이 아프간 국적이었던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거론하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최근 소말리아인을 공개적으로 “쓰레기(garbage)”라고 비난하며 “우리 나라에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에는 약 8만 명의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거주하며, 대부분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상태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소말리아계 주민들은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해 왔다”며 트럼프의 묘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임시보호신분(TPS)을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은 70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소말리아 갱단이 미네소타를 테러하고 있다”며 소말리아인에 대한 일시적 추방유예(TPS)를 즉각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올해 1월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및 망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대도시에 연방 이민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을 확대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합법 이민자들에게까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여러 사례에서 시민권 선서식과 인터뷰가 갑자기 취소됐다”며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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