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출신 이민자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률은 2011년 68.5%에서 2021년 38.3%로 30.2%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중국(35.8%포인트 감소)에 이어 두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이민부(IRCC)와 캐나다 통계청이 최근 공동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세계 주요 이민 송출국의 경제력 강화, 여권 가치 상승, 글로벌 이동성 확대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통계수치를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통계청은 시민권 취득률이 1996년 75.4%에서 2021년 45.7%로 급락한 이유에 대해, 상당수 이민자가 캐나다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본지 2024년 3월 21일자).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호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민권 취득률 저조 현상이 캐나다 내부 요인보다 출신국의 경제력 향상, 여권 경쟁력 강화 등 외부 요인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1~2021년 사이 캐나다와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 가운데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한 인구를 국가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중국·필리핀·한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출신의 시민권 취득률이 20~35%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소득 증가, 여권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거주·근로 선택지 증가가 캐나다 시민권 취득 동기를 약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한국은 해당 기간 여권 지수에서 27단계 상승하며 국제 이동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수 국가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해외 시민권 확보’가 더 이상 필수적인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영주권(PR)만으로도 안정적 체류가 가능해 캐나다 시민권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이중국적 허용 여부가 시민권 취득 하락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필리핀·말레이시아·영국 등에서 시민권 취득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중국·인도 등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국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2010년 개정)에 따라 선척적 복수국적자와 65세이상 재외동포에게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캐나다 이민자들의 ‘캐나다 정착 의지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역동적인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자들의 경력·투자·거주 전략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 시민권 취득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연구진은 “변화는 구조적이며 캐나다만의 현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급성장 중인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 강력한 여권 효력, 해외 근로 기회의 확장이 앞으로도 시민권 취득 패턴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