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가 올해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 증가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임시 체류자 축소 정책과 맞물려 수백만 건의 비자와 허가증이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국하고 얼마나 남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 기록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만료되는 비자·체류 문서는 약 490만 건에 달한다. 하원 위원회 증언 과정에서 한 의원은 이 수치를 제시하며 “체류 자격이 끝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떠나는지 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 장관은 단일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해 출국한다는 기대”와 “감시·집행 수단은 있으나 물량이 워낙 크다”는 설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 수치가 ‘사람 수’가 아니라 ‘문서 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관광비자부터 임시 취업 허가, 공연 예술인 방문 허가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고, 한 사람이 여러 문서를 보유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서가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임시 체류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만큼, 소수만 규정을 어겨도 미등록 체류자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캐나다가 체류 만료와 실제 출국을 개인 단위로 정확히 대조·관리하는 공개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크 밀러 전 이민부 장관은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떠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체류 만료자는 출국, 체류 연장, 다른 임시 신분 전환, 영주권 신청, 혹은 아무 조치 없이 잔류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나뉘지만, 공적 통계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등록 체류자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크게 엇갈린다. 연방 이민부와 재무부 내부 문건은 2024~2025년 기준 미등록 체류자가 최대 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밀러 전 장관은 2024년 “최대 60만 명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 스스로도 “근거가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낮다”고 인정한다.

최근에는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2025~2026년 대규모 취업·유학 허가 만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26년 중반까지 미등록 체류자가 100만~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년에만 100만 건 이상의 취업 허가가 만료되고, 2026년에 추가로 약 92만7천 건이 끝날 예정이며, 2026년 1분기에만 약 31만5천 건이 만료되는 ‘병목 현상’이 예고돼 있다. 특히 영주권 전환 통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일부 국적 집단, 특히 인도 국적 임시 체류자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적으로는 토론토가 미등록 체류자의 약 절반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밴쿠버·몬트리올·캘거리·에드먼튼 등 주요 대도시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집행 측면에서 캐나다국경서비스청의 강제 추방 실적은 증가 추세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강제 송환은 1만8785건으로, 2024년(1만7357건)과 2023년(1만5207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누적 미집행 추방 대상은 5만 명을 넘어서며, 물량 자체가 집행 역량을 압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말 대규모 비자 만료와 2026년 추가 만료가 이어지면서 캐나다의 미등록 체류 문제는 정책·재정·사회 통합 전반을 흔드는 현실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