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세 가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자유당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렘펠 가너 의원은 16일 오타와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임시체류 신분 만료 사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난민 신청 적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 관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로 지목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수백만 명의 임시체류자가 이미 비자를 상실했거나 2026년까지 체류 자격이 만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강제 출국이나 관리 대책 없이 또다시 수십만 건의 임시 체류 허가를 발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렘펠 가너 의원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이는 주거난과 의료 시스템 과부하,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캐나다 사회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임시체류자들에게도 비인도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 체류는 말 그대로 임시여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단속·집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난민 제도 역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계류 중인 난민 신청은 30만 건으로, 2015년의 1만 건 미만과 비교하면 폭증한 수준이다. 상당수 신청자는 수년간 심사 없이 체류하며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티 국적자 35만 명의 향후 행보가 캐나다 난민 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수만 명의 아이티인이 캐나다로 불법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캐나다·미국 간 ‘안전한 제3국 협정’의 가족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난민 신청의 연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영역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렘펠 가너 의원은 외국 국적 범죄자가 추방을 피하기 위해 형량을 낮춰 받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캐나다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 사실상의 ‘이중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명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단기간 복역에 그치거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 범죄자가 이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량 조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자신의 법안(C-20)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렘펠 가너 의원은 자유당 정부가 2022년 트럭 시위 당시 비상사태법을 발동한 것이 위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마크 카니 총리의 대중국 교역 행보와 관련해서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던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작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돌아온 성과는 없다”며 외국 영향력 차단과 주권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당내 이탈 논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유당 정책이 서민과 지역 경제에 끼친 피해”라며 논쟁 자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