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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착 서비스 지원 줄줄이 축소”…전국에 퍼진 위기

연방 예산 삭감에 이민 정착 프로그램 폐쇄·중단 우려 확산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토론토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65개국 출신의 약 400명의 신규 캐나다 시민 중 일부가 시민권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캐나다 광역토론토(GTA) 지역 이민자 정착 지원 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프로그램 폐쇄나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이 토론토에만 국한되지 않고 밴쿠버와 캘거리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착 기관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나이티드웨이 그레이터 토론토와 온타리오 이민자지원기관협의회 및 토론토시가 공동 설문한 결과, GTA 내 48개 신규 이민자 지원 기관 중 44%는 “머지않아 프로그램 폐쇄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56%도 예산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지연·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밴쿠버 지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정착 지원단체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됐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한 밴쿠버 커뮤니티 기관은 수십 년간 제공해 온 정착 서비스 전부를 잃게 됐고, 다수 직원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앨버타의 경우도 연방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정착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역 커뮤니티 소식이 공유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초 영어 수업(LINC)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 학습 기회를 잃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번 삭감은 2024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3년간 총 3억1730만 달러 규모의 이민부(IRCC) 예산 감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5~2026년 연방 예산에서 모든 부처에 향후 3년간 15% 추가 절감이 요구되면서 긴축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착 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예상 영주권자 수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긴축되면 곧바로 정착 서비스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격차다. 유나이티드웨이 측은 “2020년 이후 정착 서비스 수요는 70% 증가했지만, 서비스 역량은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연방정부가 연간 50만 명 이상 영주권자 수용을 추진하면서 신규 유입이 급증했지만, 지원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민 관련 기관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68%는 2028년까지 구조조정을 예상했으며, 총 310개 일자리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다언어 능력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언어 교육 강사 인력 유출은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나이티드웨이 관계자는 “정착 지원은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통합의 기반”이라며 “예산 제약 속에서 신규 이민자들이 필수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민 문턱을 낮췄다가 다시 조이는 정책 전환기 속에서, 현장 지원 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기사 등록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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