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연방정부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허위 정보 제공과 사기 피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은 6일 새로운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규제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의 감독 권한을 확대해 신청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규정에 따라 협회는 규정을 위반한 컨설턴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계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공인 컨설턴트 정보 더 공개…“무자격 업자 차단”

정부는 무자격 브로커나 불법 대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인 컨설턴트 공개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7년 4월부터는 협회의 공인 컨설턴트 등록 시스템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정식 자격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보고 의무도 도입된다. 특히 협회 이사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 이민부 장관이 외부 관리인을 임명해 이사회 권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컨설턴트의 사기나 횡령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을 위한 보상기금 운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아브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상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민 사기와 부정행위로부터 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컨설턴트들이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트 램 협회 임시 대표는 “새 규정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