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의 이민 축소 정책 여파 속에 임시취업비자와 유학생 신분을 악용한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용주에게 체류 신분이 묶여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 협박, 여권 압수 등을 당하면서도 추방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론토스타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알베르토(가명)는 캐나다의 한 창문 청소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일자리와 항공료·비자 지원” 약속을 받고 토론토로 왔다. 그러나 입국 직후 회사는 각종 명목으로 1만1천 달러 이상을 임금에서 불법 공제했고, 그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주당 약 300달러만 받았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결국 푸드뱅크에 의존해야 했다.

온두라스 출신 소피아(가명)는 라이브인 케어기버로 캐나다에 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용주는 그녀에게 하루 19시간 가까이 아이 돌봄, 청소, 장보기, 세탁 등을 시켰고 월급은 540달러에 불과했다.

멕시코 출신 엔지니어 마커스(가명) 역시 청소업체에서 일하며 절반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고용주가 워크퍼밋까지 보관해 회사를 떠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캐나다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알베르토는 “경찰에 신고하면 추방당할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 상당수도 비슷한 착취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267만 명의 임시체류자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 약 193만 명의 취업·유학·방문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신분 상실 위기에 놓이며 노동 착취에 더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인신매매 종식센터의 제임스 맥클린 정책국장은 “이민 문은 좁히면서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 착취 신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인신매매 핫라인에 접수된 노동 착취 관련 신고는 2020년 24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급증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올해 보고서에서 캐나다 임시외국인노동자(TFWP) 제도가 구조적으로 착취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취급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 한인 사회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

캐나다 한인 사회에서도 유사한 노동 착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온라인 법률 커뮤니티에는 한 한국인 임시취업비자 소지자가 3년 가까이 주당 60~80시간씩 일하며 고용주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고용주는 “회사를 그만두면 영주권(PR)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동 착취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LMIA(노동시장영향평가)나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하며 채용한 뒤, 이를 빌미로 임금 착취나 무급 추가 근무를 강요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노동단체들은 한인 사회에서도 요식업·세탁업·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 초과노동, 비자 의존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체류 신분 문제와 커뮤니티 내 불이익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주 종속형 워크퍼밋’ 구조가 근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토론토메트로폴리탄대학교 로스쿨의 이딜 아탁 교수는 “캐나다 당국은 노동 착취 가해자 처벌에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며 “문제는 몇몇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국가전략은 2024년 종료됐지만 아직 새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코로나 당시 캐나다 경제를 떠받쳤던 임시 노동자들이 이제는 버려지고 있다”며, 노동 착취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