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캘거리시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페어 엔트리(Fair Entry)’ 혜택을 캐나다 시민권자 중심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거리 시의원 랜던 존스턴은 최근 “페어 엔트리 같은 사회 서비스는 캐나다인을 위해 보호돼야 한다”며 시민권자 중심 운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영주권자까지는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어 엔트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교통패스 할인, 레저센터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캘거리 동물원과 헤리티지 파크 입장 할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제설 및 잔디 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캘거리시에 따르면 페어 엔트리 승인 인원은 2023년 11만3,000명에서 2024년 13만4,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존스턴 시의원은 생활비 부담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성 위기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얼마나 오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검토하는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이용 대상이나 이용 기간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실시되는 앨버타 주민투표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제한할지, 혹은 임시 체류 신분자에게 최소 1년 거주 조건을 둘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예정이다. 존스턴은 주민투표 결과가 페어 엔트리 개편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캘거리 이민교육협회의 샐리 자오 대표는 “새 이민자 상당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교통패스 같은 지원에 의존한다”며 “이미 이들을 도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는데 기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수록 자원봉사나 창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로 배제감을 느끼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의원인 네이선리얼 슈미트 역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슈미트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가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로저스가 저렴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민간기업 협력을 확대해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