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칼럼) 지하에서 끌어올린 막대한 석유 자원을 활용하는 노르웨이와 앨버타의 정책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상당한 재무적 격차로 이어졌다. 천연자원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방어막으로 삼을지, 현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할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엇갈린 성적표를 낳았다. 수십 년 전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곳의 엇갈린 운명은, 오늘날 호황과 불황의 굴레 속에서 팍팍한 삶을 견뎌내는 앨버타 주민들에게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출발선은 같았으나 뚜렷해진 국부의 격차

노르웨이는 1990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자원 수익 100%를 저축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 결과 현재 1조 7천억 미국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축하며 세대를 초월한 단단한 재정 안전망을 완성했다.

반면, 앨버타 주정부는 그보다 앞선 1976년에 '헤리티지 기금(Heritage Savings Trust Fund)'을 출범시키며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앨버타는 막대한 자원 수익을 장기 펀드로 전액 적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일반 예산에 편입해 주 판매세(PST)를 면제하고 기본 세율을 북미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막대한 재원을 활용했다. 당장의 경제적 혜택에 집중한 나머지 다가올 유가 하락기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결과, 반세기가 흐른 2024년 기준 기금 적립액은 220억 캐나다 달러에 머물러 있다.

자원의 저주를 피한 예방책과 흔들리는 경제

막대한 오일머니가 지역 경제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통화 가치가 급등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이 위축되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자원 부국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경제적 위험이다. 노르웨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를 70여 개국의 해외 주식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동원했다. 또한, 연간 실질 운용 수익의 3% 이내에서만 공공 복지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 자본의 역내 유입 속도를 철저히 조절했다.

반면,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쪽을 택한 앨버타의 세금 면제 혜택은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역으로 대거 유입시키며 역동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국제 유가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다.
유가가 곤두박질칠 때마다 공공 서비스와 의료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으며, 당장 누려온 달콤한 혜택 이면에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이 뼈아픈 현실이 되었다.

막대한 자원 수익을 축적하지 못한 근본 배경

앨버타가 겪는 이러한 재정적 한계가 단순히 정치권의 단기적인 정책 결정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연방제라는 헌법적 구조의 제약이 자리 잡고 있다. 단일 국가 체제였던 노르웨이는 중앙정부가 국부를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일관되고 강력한 저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연방제 특성 속에서 앨버타는 타 주(Province) 정부들과 치열한 자본 및 인력 유치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선거 주기마다 유권자들에게 당장의 세금 감면이라는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했던 지방 정치의 현실적인 압박이, 장기적인 미래 대비를 가로막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50년을 향한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장기적인 재정 고갈의 위험을 인지한 앨버타 주정부는 본격적인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섰다.
2050년까지 헤리티지 기금을 2,500억 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4,000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적립하고, 거기서 발생한 투자 이익을 정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유보시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레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 적자가 우려되는 마당에, 내 세금이 오르거나 당장의 복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단기적인 예산 적자 전망 등으로 당장의 추가 납입이 위협받는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는 자원 고갈 이전에 호황과 불황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앨버타의 절박한 시도다.

당장의 증세나 복지 혜택 축소 없이 막대한 원금을 모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짙은 의구심은 여전하다. 세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세대의 핵심 인프라를 지켜내기 위한 앨버타의 정책 전환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