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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하 수상하니 _ 오충근의 기자수첩
 
시리아 내전 언제 끝날까?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을 공습했다. 첨단무기를 동원한 정밀타격으로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을 공습했으나 시리아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관련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제조시설을 공습한 명분은 시리아 정부가 반군 진압에 화학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화학무기는 국제사회가 사용 금지한 무기로 화학무기 사용은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인데 시리아가 반정부 세력 진압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3년부터 사용해 사망자만 최소 2,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약67%가 어린이가 여자다.
그러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나 국제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하나 미국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수습에 소극적이었는데 느닷없이 ‘화학무기 운운’하며 공습을 감행해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은 4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500만명이 해외에서 난민이 되었고 시리아 국내 난민이 800만명을 밑돌고 있지만 시리아 민중이 내전의 상처를 씻고 평화를 누릴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 남의 나라 대리전쟁터가 되었다는데 있다.


내전의 시작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년이 당국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단속에 항의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청년은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청년의 죽음이 독재자와 전제왕정에 짓눌린 아랍 인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중동은 나라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근대적 전제왕정이나 장기독재의 인권말살, 남녀차별, 부정부패, 부의 편중이 만연한 곳으로 중동에서 민중시위가 일어나자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은 SNS를 통해 아랍 민중을 성원했다. 마치 스페인 내전 때 자유주의자들이 공화파를 성원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스페인을 찾았듯이.
체코 자유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을 벤치마킹한 중동의 봄은 아랍 전역으로 퍼졌지만 아직 아랍은 춥고 추운 겨울이다. 특히 시리아는 혹한을 겪고 있다. 시리아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 시민들이 아사드 정권의 장기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철권통치자 아사드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진압과정에서 미성년자 소년을 고문해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 되었다.
시리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민주화 요구 시위는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반정부 세력을 정부군이 진압하였으나 반정부 세력은 몇 갈래 나누어져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아사드의 세속주의에 IS나 이슬람 형제단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끼어들어 종교 이념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 시아파 정권 아시드를 지원하자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이 끼어 들어 반군을 지원해 시아파 국가와 수니파 국가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또한 아사드 독재정권은 러시아, 북한과 친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사드 독재정권을 제거하려는 미국, 유럽국가들과의 대리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셈법

미국은 시리아의 혼란에 소극적이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하면 미국이 개입한다.”고 경고하는 정도였다. 오바마 정부가 앞에 나서는 역할보다 뒤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 러시아 성향의 사회주의 정권 아시드 정권이 제거되어야 할 독재정권이지만 세속국가 시리아가 무슬림 원리주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 미워도 놔 둘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사드 정권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로 자국민 살상했다는 이유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격했다. 특히 아이들이 독가스 마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습을 결심했다는데 그건 이유가 아닐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 러시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불개입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번 시리아 공격은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 성격이 짙다. 시리아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였으나 앞으로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란이나 북한에게도 “똑똑히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머잖아 있을 북한의 ‘비핵화’를 다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방면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부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군사행동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간접적으로 긍정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특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역사상 처음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가시적 성과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좀처럼 포기할 것 같지 않던 ‘비핵화’에 조건부 동의했다.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중요한 외교 사안은 없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말이 빈말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이번 시리아 폭격도 북한 정권에 “봤지? 딴 생각 말고 비핵화 꼭 하라구.”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국무장관을 강성인물 마이크 폼페이오로 교체한 것도 북한을 의식한 듯하다. 폼페이오는 CIA국장에서 국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정보 수장으로서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와 북미회담을 막후 준비해온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미회담에 참가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5개 사항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1.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2.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3.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4.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5.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 5가지 조건에 평소 주문처럼 외우던 미군 철수가 빠졌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꼭 북한 때문만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어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군주둔이 필요하다.
북한은 체제를 지켜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라 북한관련 정보가 없지만 중국이 경제개방을 하면서도 체제유지 성공하는 데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건 아닐지. 인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핵 개발인데 ‘비핵화’논의까지 왔다는 사실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박근혜 10년동안 꽁꽁 묶인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효자 노릇 톡톡히 했다. 환경파괴, 올림픽 시설 활용 문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올림픽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았으나 남북관계에 기여한 점을 생각한다면 대성공한 올림픽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시작으로 단숨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린다.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종전에 평양에서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달리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안했는데 처음 있는 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구 한쪽에서는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세기의 분단을 넘어 두 체제의 정상이 만난다.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도 내전이 끝나고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한국도 이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며 지내는 계기는 될 것이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기사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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