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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무역전쟁, 끝은 어디일지(1) _ 오충근의 기자수첩
 

최종 목표는 중국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소, 냉소를 던졌다. 그가 당선되었다는 뉴스에 수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 얻어 맞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기존의 정치가들에 비해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이론이나 논리도 많이 부족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태생적 모순도 있으나 ‘찍었으니’ 당선이 된 것이다. 유권자들은 왜 트럼프를 찍었을까?
트럼프의 공약은 제조업의 부활, 무역적자 해소, 이민정책 변화, 세 가지가 핵심으로 이 공약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공감했다.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에 서명해 특히 무역적자 해소에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북미 무역협정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한, 미 FTA도 개정 대상이다. 오랜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도 예외 없이 무역전쟁의 상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요 목표이자 최종목표인 중국을 향해 가늠자를 겨누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파편은 전 세계 어디로나 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보복관세에 저항해 중국도 미국산 콩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 콩의 최대 수입국으로 콩은 돼지 사료에 쓰인다. 그러자 파편은 엉뚱하게 캐나다 콩 재배 농부들에게 튀었다. 미국산 콩에 대한 관세 부과로 가격이 20% 떨어지니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 콩이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
돼지 사료가 모자라면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다. 중국은 미국 콩 대신 브라질 콩을 수입하려 한다. 브라질은 자국 콩을 제값 받고 중국에 수출하고 가격이 떨어진 미국 콩을 수입해 부족분을 충당하려 한다. 무역전쟁이 계속된다면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번질 것이다.

기축통화의 운명

19세기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깊은 내상을 입어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2차 대전 후 전후 세계 질서 개편을 주도했다. 파운드 화를 밀어내고 그린백, 즉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 기축통화(world currency)는 국제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기축통화는 단순히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통화 신뢰성이 높아야 하고 전 세계가 쓰기에 충분한 유통량이 있어야 하고 기축통화 발행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선진적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있어야 한다.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국제간 거래의 60%에 쓰이고 있다. 기축통화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달러 외에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를 IMF에서 국제 거래에 쓰이도록 인정했는데 유로가 약 20% 차지하고 엔화 15%, 나머지 스위스 프랑과 영국 파운드화가 뒤따른다.
중국 위안화는 커진 중국 경제 때문에 위상이 올라 갔으나 신뢰도 내지 사용도가 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자본시장 개방, 내수시장 개방이 안되 국제 거래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내수 시장 개방 압력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중국 상대로 무역전쟁 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축통화가 전세계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골고루 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과 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 즉 달러가 전세계에서 유통될 만큼 유통량도 엄청나야 하지만 미국시장은 전세계 상품을 소비하는 초대형 소비시장이다.
전 세계가 초대형 소비시장에 물건을 팔고 물건값으로 준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니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많은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 만성 경상수지 적자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기축통화 국으로서의 운명인 것이다.
무역적자를 통해 유출된 달러가 기축통화 위상을 유지해 달러의 발행, 금리 조정, 국채발행으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 경기를 조절한다. 이런 미국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당한다.

미국 무역적자 과거의 예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은 인플레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다. 카터 행정부는 금리를 대폭 올려 인플레를 잡긴 잡아 거품은 걷어냈으나 경기침체와 거리에 넘쳐나는 실업자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렸다. 고금리 정책으로1981년에는 금리가 21%가 되었는데 금리 상승으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마르크화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달러가 수직상승하자 가장 독일 일본 등 대미수출국들이 호황을 누렸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이나 한국전쟁 때 군수공장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고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보호 아래 경제적으로 성장해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엔화하락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거대한 미국 소비시장은 일본제품이 휩쓸었다. 분노한 자동차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일본차를 때려 부쉈다. 농민들도 보호무역정책을 쓰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집합시켜 “당신들 자국통화 가치 올리시오”라고 요구했다. 이것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말이 합의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였다. 합의 일주일 만에 엔화는 8.3% 마르크화는 7% 올랐다. 그 후 일년 안에 달러 가치는 30% 하락했고 엔화는 50% 올랐다. 비로소 미국 무역적자가 줄어들었고 대일 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
플라자 합의가 1985년 있었는데 전두환은 플라자 합의 최대 수혜자다. 엔화가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원화가 떨어져 일본과 경쟁하던 수출제품들이 덕을 많이 보았고 금리인하, 유가하락까지 겹쳐 호황을 누리던 시절인데 사람들은 국제 금융 무역환경은 무시하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해서 흑자를 누렸다”고 생각하니까.

고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었고 제조업도 안정을 찾았는데 미국은 제조업 분야 육성보다 생명공학, IT, 금융 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분야 산업에 치중했다. 경제학자들은 카터 대통령 때 살인적 금리인상의 여파가 신자유주의 토양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미국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밀어냈다. 초기에는 미국도 불만이 없었다. 가격이 싼 제품이 수입되어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다국적 기업도 가격이 싼 기초소재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니 긍정적 요소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다.
미, 소 냉전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역 의존도에 있다. 미국은 소련과 무역 거래에서 아쉬울 게 없었으나 소련은 식량의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군사력은 미, 소가 비슷했으나 경제력에서 미국에 뒤지고 식량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으니 소련은 만세 부르고 나가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기초소재, 기계류의 산업시설을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 보면 유사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에 코가 꿸 수 있다. 올해 철강의 대미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와 EU지만 캐나다와 EU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정치 경제적 동반자로서 캐나다, EU를 바라보는 미국의 눈이 중국을 바라보는 눈과 같을 수는 없다.
더구나 미, 중 무역관계 성립 이후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부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 때리기로 무역적자를 완화하려 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소비 시장 개방, 지적 소유권 보호 등은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중국에 일관되게 요구한 사항이다.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철강에 관세부과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 명분으로 세이프 가드(safe guard)를 발동해3년 동안 수입 철강에 대해 한시적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20개월 만에 관세를 철폐했다.
그 당시에는 무역적자가 1,0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7년 무역적자 총액이 5,660억 달러로 중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 무역적자 총액의 2/3가 중국 무역적자인데 무역적자도 문제지만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게 더 문제로 부시 대통령 때 무역적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가의 보도처럼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민주당이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를 취했다. 세이프 가드는 특정 품목이 지나치게 많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취하는 조치로서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하는 조치다.


기사 등록일: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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