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세 번째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평양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3번째다.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그 해 세계 10대 뉴스 중 5위에 오른 획기적 관심사였다.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를 이어온 남북이 평양에서 만나 평화를 논했다는 사실은 세계적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예정되어 있던 방문이다. 지난 4월 두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 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방문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9일 방문설도 있었으나 남한의 북한 혐오세력과 반 통일세력이 ‘북한 찬양하러 간다’는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탄력 받는 비핵화 논의, 실질적 종전 선언

북한과 미국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만남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산파역을 톡톡히 했다. 북미 회담의 핵심 쟁점은 ‘비핵화’인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가 생각대로 진도가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8월24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도 무산되어 이번 평양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핵화 논의의 활발한 진행이다.
평양에서 공동기자회견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를 축하한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북-미 실무대표가 만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파트너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인 2021년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대원칙에 북한도 동의했고 이번 평양회담으로 인해 2차 북미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성과는 남 북이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는데 있다. 11월1일부터 남북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분단의 원인에는 대 내외적인 정치적 이유들이 많이 있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북이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의지를 갖고 지키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1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6일 중간선거라는 시험을 치른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을 새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1/3을 새로 선출한다. 8월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안심할 계제가 못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창출, 경제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전방위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국 제품에 관세 부과하고 상대국은 보복관세 부과하는 물고 물리는 관세 전쟁인데 보복관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세력인 농촌과 중소상공업자를 겨냥해 “족집게 보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은 ‘당장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다 해도’ 쉽게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추이를 관망 할 것이다.
무역전쟁은 중간선거에 큰 쟁점이 되지 못하지만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섹스 스캔들이나 러시아 스캔들은 안심할 계제가 못 된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정치 이단아는 이너 서클(Inner circle) 사이에서도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공화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뛰어난 개인기로 정국을 이끌어 왔다.
이번에 열린 평양회담도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 전에 북한 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꼭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김 위원장 서울 방문도 중간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중간선거는 물론 강경파를 설득 견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평양회담에 대한 반응

평양회담에 대해 국내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2%가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평가도 그 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50%대로 떨어졌으나 평양회담 직후에는 61%로 상승해 평화적 남북 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8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남북이 인적 물적 교류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6천만 겨레의 공통된 소망으로 이번 평양회담이 여론이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의 호의적 반응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등 야당은 부정적 자세로 일관해 여론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실질적 불가침 선언이 나왔으나 거대야당인 자유당은 ‘남측에 불리한 합의’라는 억지 논리로 ‘반 통일, 반 평화’ 세력임을 나타냈다.
자유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려고 북한에 돈 줄 테니 휴전선에서 총 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안보를 빌미로 득표율을 높이려는 당략이다. 북한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자유당으로서는 남북이 긴장을 유지해야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관계를 차가운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분단에 기생하며 사리사욕을 취해 온 반 통일 언론매체들도 평양회담에 대해 인색하고 반감에 가득 찬 평가를 내놓았다. 말로는 ‘보수언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 통일 외세지향적 매국 언론’들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멀지만 눈에 보인다

일년 전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면서 당장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보였다. 북한도 북한대로 미사일, 핵 실험으로 맞섰다. 그러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 무력 선언으로 분위기는 일거에 변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경제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전쟁 위협대신 조건을 제시하며 비핵화를 유도했다.
핵 무력 완성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유도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오늘도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입증되었다. 인류를 파괴할 가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핵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아이러니는 사실이 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풀지 않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팔 걷어 부치고 나서는데 이것은 “빨리 비핵화 프로그램 내 놓으라”는 재촉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부터 보장하라.”고 응수하고 있다.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를 할 것인지, 종전선언과 비핵화 프로그램에 대해 북-미가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평양회담에서 북한은 평화와 경제개발에 대한 집념을 보였다. 핵 보유국으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 그들이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오던 인민들에게 ‘고기 국에 이 밥” 먹일 차례가 된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미 회담의 물꼬를 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고 미국도 제제 완화, 체제보장 등에 대해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된다면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에 대해 미국의 강경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북미회담이 답보상태로 갈 것인지 한 걸음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에게 달려 있다. 남북이 갈등이나 긴장보다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평화는 오게 되어 있다.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팔목을 비틀며 싸우라고 부추겨도 남과 북이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빚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