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G-20와 미국 중국, 전격적 북미회담 _ 오충근의 기자수첩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마디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 중이다. 서로 상대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겨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상품관세 보다는 좀더 근원적인, 금융개방이나 경제의 투명성 지적소유권 문제에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전향적 자세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두 대국의 무역분쟁은 유가에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열흘 전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이번 G-20회의에서 중국과 (무역분쟁)에 대해 잘 이야기 될 것이다.”라고 올렸다.
트럼프의 트윗 한마디에 유가가 4% 올라 WTI가 배럴 당 54.09 달러에 거래 되었다. 유가는 통상 중동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나면 가격이 치솟는 경향이 있는 상품인데 지난번 오만해에서 유조선이 공격 당했을 때 잠시 꿈틀 하다 잠잠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 그 정도 충격에는 유가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마디가 유조선 공격보다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무역분쟁 ‘휴전’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언급한대로 오사카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분쟁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제품에 최고 25%까지 부과하려던 관세를 유예했고 화웨이 장비가 미국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수입을 허용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미국 농산물,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 지역 농산물 ‘대두’ 수입을 제한해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목표로 했었다.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희토류 수출 금지는 지난번 일본과 영토분쟁 때에도 등장했던 중국의 메뉴인데 당시 일본은 영토주권을 위해 무역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히려 중국 희토류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희토류는 광섬유, 광자기 디스크를 비롯해 스마트폰, HD TV등 전자제품, 자동차 생산, 우주항공산업에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전 세계 사용량의 97%를 생산한다. 희토류는 전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채굴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대부분 나라에서는 땅속에 묻어둔 채 수입에 의존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만나 ‘1차 휴전’에 합의한바 있다. 이번 오사카 합의 역시 부에노스 아이레스 합의처럼 언제 깨질지 모른다. 미 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관세나 몇 푼 챙기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 길들이기
미국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은 세계를 양분했으나 체제 경쟁의 승자는 미국이었다. 경쟁을 견디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고 경제가 붕괴되어 젊은 처자들이 국경너머로 몸 팔러 다니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에 크게 골탕을 먹고 내상을 입은 러시아 위세는 예전만 못하다. 푸틴 대통령이 트윗 한다고 유가가 들먹거리지 않는다.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비호아래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동맹국이자 정치적 피보호자지만 일본 경제가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자 용서하지 않았다. 냉전시대 미국은 돈 쓸 일이 많아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또한 달러 가치는 높고 엔화 가치가 낮아 일본 상품이 미국을 휩쓸어 대일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직업을 잃고 분노한 자동차 노동자들은 넘쳐나는 일본 차에 화풀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한 미국’을 선호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에 미국이 허덕이자 5개국 재무장관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들여 엔화와 마르크화 절상을 요구했다. 무역보복을 암시하는 협박 회유 설득에 일본은 굴복했다. 원래는 20% 절상이 목표였다는데 당시 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2년사이에 120엔이 되어 미국의 목표는 초과달성 되었다. 사족: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플라자 호텔 주인이었다.
인위적 엔화절상이 한국에는 뜻밖에 호재로 작용했다. 저 달러현상으로 인해 저유가 저금리라는 3저현상으로 한국경제는 호황을 맞이했다. 80년대 중반 경제호황은 전두환 각하의 위대하신 영도력 때문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다.

미국 이번에도 이길까?
우리말에 ‘삼세판’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세 번째로 걸려들었다. 과연 미국이 세 번째도 이길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으며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고 주장한다. 미 중 무역분쟁은 쉽게 단시일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미국은 경쟁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의 기를 꺾어 놓으려 할 테고 중국은 끝까지 맞서려 할 것이다. 100년전 서구열강에 당했던 열등감이 남아 있어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무역분쟁 너머에는 국제질서가 있다. 중국이 국제질서에 참여해 덩치에 걸 맞는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 체제로서는 국제사회를 이해 시킬 수 없고 오히려 비웃음이나 조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중국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좀더 확산되어야 한다.
일전에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송환법 제정은 일단 잠정 중지 되었는데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홍콩 주권은 1997년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홍콩은 50년동안 자치를 누리도록 보장 받았다.
서구식 자유를 누리는 홍콩에서는 중국본토에서 금서로 취급되는 서적들이 자유롭게 판매되어 홍콩 여행하는 본토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로 정치권의 권력투쟁이나 비리에 관계되는 책들인데 그 중에 ‘시진핑(習近平 습근평)과 여섯 여인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려던 사람들 5명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몇 달 후 나타났다.
이들은 홍콩에 돌아온 후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았는데 그 중 한 명이 공안에 납치되어 감금된 채 허위자백을 강요 받았다고 폭로했다. 중국의 민낯이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송환법이 제정되면 중국에 비판적 인물들이 본토로 송환된다는 두려움에 송환법을 결사반대 했다.
중국이 이런 경직된 독재 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미국을 이기기는커녕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당장 홍콩인들 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은가?

트윗이 불러온 G-20의 극적 반전, 판문점 회담
G-20 개최 일주일 전 트윗으로 유가를 올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은 G-20 폐막을 앞두고 트윗을 통해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느닷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트윗에 올렸다. 백조가 한가롭게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수없이 갈퀴질을 하듯 트럼프의 트윗도 사전에 북한과 조율이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북한에서도 화답을 해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종전 66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회담의 알맹이는 차지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북미 관계가 진일보 했다는, 평화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다.
이번 판문점 북미회담이 트럼프의 정략적 당리당략의 산물일 수도 있다. 사진 찍기 용이라는 평가도 있다.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해 한국 야당이나 미국 야당이나 모두 부정적이고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자유 한국당은 한미관계 파탄 나고 남북관계 얼어붙고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되어야 반공팔이해서 다음 선거에서 정권 잡아볼 기회가 생기는데 북미가 화해무드 속에서 평화롭게 지낼 것을 약속한다면 악몽 중에 악몽이 될 것이다.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작년 3월, 1차 북미회담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51%가 북한이 미국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올해 2월 조사에서는 14%만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1년사이에 달라진 점은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용하던, 다음 대선에 이용하던 북미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사 등록일: 2019-07-05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