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으로 맞이하는 광복절

올해 광복절은 각별하다.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이지만 일본 아베의 극우정권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광복절이라서 그렇다. 갈등의 시작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의 무역규제로 시작되었는데 무역규제의 원인은 우리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게 표면상 알려진 이유다. 아베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한국이 무역관리를 잘못해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뒤이어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란 군사적 목적이 있는 품목의 수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안보상 믿을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수출허가나 통관의 간소화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27개국가를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려 놓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1,100개에 이르는 물품에 대해 일일이 수출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는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전 공산품에 이르는 품목에 해당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어 한국이 일본 의도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서다. 이는 무역을 정치에 이용하는 ‘무역전쟁’으로 아베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도 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고를 해 내정간섭을 했고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담합으로 징용판결을 고의적으로 미뤄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구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승태의 여죄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 가까우나 멀고 먼 나라

표면적 이유로는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베 정권의 무역전쟁 시작이다. 그러나 그 건 말 그대로 표면적 이유다. 한국과 일본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왕래를 하며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적대적 관계가 더 오랜 기간 지속 되었을 것이다. 고려 이전에는 일본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문화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 간 사실이 있고 조선 시대부터 보면 적대적 관계, 긴장관계가 훨씬 길었다.
적대적 관계 긴장관계가 길다 보니 일본에는 한국을 깔보고 혐오하는 감정이, 한국에는 반일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국에 대한 이 불유쾌한 감정은 명치유신 식민통치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고 악화되었고 정치인들은 이런 감정을 이용했다.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 조선인(한국인) 집단 학살이 그런 경우다.
식민통치시절 일본인들은 허드레 가사일을 돌봐주는 조선 여성을 ‘요보’ ‘오모니’라고 불렀다. 요보는 부부 사이에 쓰이는 ‘여보’의 일본식 발음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오모니는 ‘어머니’의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인들이 얼마나 조선인(한국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베 정권은 이런 혐오감정을 무역전쟁에 이용했다. 일본인 56%가 무역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영구히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해외파병이 가능한 무장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 아베의 꿈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해외주둔군의 첨단화 기동화 계획에 따라 대규모 병력을 본국으로 귀환 시키고 해군 공군력을 강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시작전권 이관도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주한 주일 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신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은 일본이 그 역할을 일본이 맡기를 기대하고 있고 일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지역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해양세력과 연계해 대륙세력을 막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으로 일본과 연계는 불가피하고 재무장을 꿈꾸고 있는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서 동맹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그 의도가 징용배상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 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징용배상 판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이라는 가정은 부질없지만 박근혜 친일정권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양승태 대법원은 아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아 아주 자연스럽게 강제징용 논란에서 벗어나고 두 정권 사이의 밀월은 계속 되었을 것이고 일본 재무장을 동의하는 듯한 뉴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계속 내놓았을 것이다.

풀기 어려운 숙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를 본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는 상당히 반발할 것이다. 비록 삼각동맹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과거 두 여중생 효순이 미순이가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반미 시위가 치열했었는데 미국의 후원으로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면 그보다 수십 배 격렬한, 감당할 수 없는 반미 반일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한국 시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하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민족감정이 종족주의, 감성주의라고 비난 받기도 하지만 지나친 민족감정은 문제가 되겠지만 민족감정이란 현실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민족감정은 상수로 존재하고 있다.
북미관계도 변수가 된다. 북미 회담이 한미군사훈련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아도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가시적 변화가 눈에 들어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가 좌충우돌하기는 해도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쟁을 벌이려 하지 않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번듯하게 5대 핵 보유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파키스탄, 인도처럼 비공식 핵 보유국에 들어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핑퐁외교가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중공을 세계무대로 끌어냈듯 북한이 정상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한다면 동북아 지형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결자해지라고 북미관계는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동북아 질서개편에 변수가 된다.

미국을 혈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혈맹이라는 미국은 한일 무역전쟁을 먼산 바라보듯 하고 있다. 미국의 중재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달라져 미국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직업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동맹에게 방위비 올려달라고 손 내밀지 않을 것이다.
최상위 동맹인 나토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거론했다.
불 난데 부채질한다고 일본과 힘겨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미국은 방위비 올려 달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면서 작년에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에도 5배 증액된 금액을 요구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일본 편드는 야당과 언론

과거 박정희 정권은 타도 되어야 할 독재정권으로 학생 재야 야당은 ‘독재타도’를 내걸고 투쟁을 했으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극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협조했다. 미운 털 박히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중앙정보부나 군 부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 협박, 고문 당해 그게 무서워서라도 협조하는 척 해야 하기도 했으나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국가 기관이 납치해 고문 협박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은 안보 외교 문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당리당략으로 대응하며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때 까지는 국정의 동반자다. 친일 성향의 거대 야당과 친일언론을 시민들은 토착왜구로 취급할 수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취급할 수 없다.
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중동으로 알려진 친일 수구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반일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 발목을 잡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강하니 일본과 싸우려 하지 말라’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과 정부를 이간질 하고 있다.
무역전쟁에 대해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이 준비 못했다고 비난하더니 이젠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니 비난을 위한 비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일 무역전쟁은 정쟁이나 당리당략으로 삼기에는 너무 엄중하다. 경제적 피해도 피해지만 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종속 관계가 생길지도 모른다. 진정한 보수라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마땅한데 자칭 보수라는 언론과 야당은 도대체 뿌리를 어디에 둔 보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