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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총선 팡파르 _ 오충근의 기자수첩
 
43대 연방 총선 개요
11일 오전 트뤼도 총리는 총독 관저를 예방해 쥴리 파에트 연방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 했다. 총독은 총리의 요청을 재가해 40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총선을 실시한다. 총선은 10월21일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338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로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2015년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해 여당이 되었고 트뤼도 당 대표가 총리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는 자유당, 보수당, NDP, 녹색당, 퀘벡당, 인민당이 참여해 접전을 벌인다. 각 당은 선거전에 임하며 슬로건을 발표했는데 자유당은 ‘Choose Forward’ 보수당은 ‘It’s time for you to get ahead’ NDP는 ‘In it for you’ 녹색당은 ‘Not left, not right. Forward together’ 인민당은 ‘Strong and Free’다. 퀘벡당은 영어 슬로건은 없고 프랑스어로 ‘Le Quebec, C’est nous’
10월21일 유권자들은 투표로4년 임기의388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주 별로 보면 온타리오가 가장 많은 12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퀘벡은 78명을 선출한다. B.C.는 42명, 앨버타는 34명을 선출한다. 그 외 매니토바, 사스캐추원에서는 각각 14명, 노바 스코시아 11명, 뉴 브른스빅 10명, 뉴 펀들랜드/라브라도르 7명, P.E.I. 4명을 선출하고 3개 준주에서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자유당 보수당 막상막하 접전
6개 당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역대 연방 총선을 보면 1867년 이래 2015년까지 자유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차지했지 제 3당이 정권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자유당의 수성이냐 보수당의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젊은 당 대표 트뤼도를 내 세운 자유당이 선풍을 일으켜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었다.
자유당 선풍은 보수의 아성인 앨버타를 강타해 4명의 자유당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캘거리에서는 1968년 이후, 에드먼턴에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자유당 하원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당 선풍이 예전 같지 않다. 총리는 몇 가지 이해상충법을 위반해 구설수에 올랐다. 난민 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진보 색깔을 나타내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정계를 강타한 SNC-Lavalin 스캔들은 자유당에 치명적이었다. 총리실에서 압력을 넣어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지난5월 Lege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뤼도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7%, 앤드류 쉐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0%에 달했다. 자유당의 인기는 최악으로 보수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자유당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보수당에는 호재였으나 선거분석가들 의견은 8월 이후 NDP 녹색당 지지표가 자유당으로 옮겨 가 자유당 보수당이 겨루는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분석가들 예상대로 양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보수당이 걸어온 길
현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은 2003년 진보 보수당과 캐나다 동맹이 합당해 창당한 정당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정권을 담당한 여당으로 스티븐 하퍼 당대표가 총리였다. 보수당을 보면 캐나다 정당의 이합집산 역사를 알 수 있다. (구) 캐나다 보수당은 1867년 캐나다가 생기면서 최초로 정권을 담당한 정당이다. (구) 보수당은 1942년 당명을 진보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으로 바꾸고 내적 쇄신을 단행했다. 진보 보수당은 죤 디펜베이커, 죠 클락, 브라이언 멀루니 총리를 배출했다.
그러나 진보 보수당 역사에서 브라이언 멀루니 전 총리를 빼놓을 수 는 없다. 1984년 총선에서 브라이언 멀루니의 진보 보수당은 305석 중 21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되었다. 브라이언 멀루니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캐나다 총리로 재임했다. 내가 이민 왔을 때 브라이언 멀루니가 총리였다.


거대 여당에 내분이 생겨
210석의 거대여당에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의원들이 모였다. 1987년 앨버타, 사스캐추원 등 서부 캐나다에 연고를 둔 극우파들이 탈당해 개혁당을 창당해 분열 되었다. 개혁당은 당명과는 달리 극우 포퓰리즘 지역정당이었으나 93년 총선에서 서부 캐나다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52석을 얻었다. 진보 보수당은 2석을 얻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며 몰락했다.
개혁당은 97년 총선에서 60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되었다. 진보 보수당은 20석을 얻어 제5 야당이 되었다. 보수의 분열로 자유당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다. 지역당 이미지와 극우 이미지를 탈색해 외연을 넓히려는 개혁당은 2000년 캐나다 연합당(Canadian Alliance, 이하 CA)으로 당명을 바꾸고 문호를 넓혀 창당 수준의 변화를 꾀했으나 실상은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했다.
CA 당 대표는 스티븐 하퍼, 당직자들은 고스란히 개혁당 당직자들이었다. CA는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정권을 잡을 길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보 보수당과 합당을 모색했다. 2003년 12월 피터 맥케이 진보 보수당 대표와 CA 대표 스티븐 하퍼는 합당을 선언하고 12월7일 두 당은 합당했다. 당명은 캐나다 보수당으로, 당 대표는 스티븐 하퍼가 맡았다. 통합을 이룬 보수는 2004년 총선에서 21석이 늘어난 99명의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자유당을 이기지 못했다.
2005년 말 자유당의 부패 스캔들로 폴 마틴 내각이 불신임 되어 2006년 조기 총선을 치렀다. 자유당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 2015년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스티븐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은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 트뤼도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보수당이 지내온 길을 더듬어 보면 앨버타 사스캐추원 등 서부 캐나다에서 보수당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개혁당에서부터 이어지는 서부 지역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정권의 부침이나 이합집산에도 보수당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앨버타에서 34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는데 보수당 후보 33명이 당선 가능성이 있고 매니토바, 사스캐추원에서는 28명 후보 중 보수당 후보 22명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4월부터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수당은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까?


환경 및 기후변화
보수당은 탄소세를 폐지를 공언했다. 시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탄소배출 하는 업체가 책임질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수당은 탄소배출 기준을 정해 연간 40 킬로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녹색 기술 개발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
즉 세금이 아니라 녹색 기술 개발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정책이다. 녹색기술 개발 업체에는 소득세를 5% 낮춰주는 혜택을 준다.
주택 소유자에게 2년간 녹색 세금 크레딧을 줘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 보수를 유도한다.


세금
보수당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다. 연 소득 47,630달러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세를 15%에서 13.75%로 내린다. 보수당은 소득세율 인하로 연간 개인당 440달러 부부의 경우 850달러의 혜택을 입는다. “당신 주머니에 440달러씩 꼬박 꼬박 매년 집어 넣어준다. 그 돈이 자녀 교육에, 가족 휴가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난방비,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G.S.T. 폐지한다. 출산휴가로 지급되는 E.I.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한다.


에너지 정책
Bill C-69를 폐기한다. B.C. 북부 해안 유조선 항해 금지를 해제한다. 해외자본이 에너지분야에 투자할 때 규제위원회 청문회를 폐지한다.
보수당은 공공안전 및 국가 안전 정책에서 중국 화웨이 5G의 캐나다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인터넷 사용에 있어 윤리 및 안전 규제 기준을 정한다.

기사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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