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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당 _ 오충근의 기자수첩
 
캐나다에는 몇 개의 정당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정권을 담당한 자유당, 자유당과 더불어 정권을 담당한 보수당, NDP, 녹색당, 퀘벡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퀘벡당이 있고 그 외에 작년 8월 창당한 인민당을 비롯해 군소정당들이 있다.
캐나다 정당은 연방 정당과 주 정당, 두 가지로 분류한다. 연방정당과 주정당은 이념이나 정강정책에서는 보조를 맞추지만 한국 정당처럼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 연방 정치와 주 정치의 권한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고 분권이 발달해 주 마다 정치환경,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극단적 경우가 되겠지만 앨버타 NDP가 정권을 담당했을 때 친 파이프라인 정책을 썼으나 B.C. NDP는 반 파이프 정책으로 일관해 NDP 정부끼리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연방 NDP가 두 주정부를 화해 시키거나 갈등을 중재 할 수는 없었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놓고 앨버타 NDP는 연방 NDP와도 갈등을 빚었다.
이번 10월21일 선거는 338명의 연방 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당 대표가 연방 총리가 되어 4년동안 캐나다를 이끌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구성하며 3당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의미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유당이나 보수당이 정부를 구성할 것이고 NDP와 녹색당이 하원 의석분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있다.

NDP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

NDP는 연방정부를 구성한 적은 없지만 몇 몇 주정부에서는 정권을 담당한 적이 있고 현재 B.C. 주정부가 NDP다. 앨버타에서는 2015년-2019년 다수당 정부를 구성했었고 현재는 제1야당이다. 사스캐추원, 매니토바에서는 다수당으로 정부를 이끈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사스캐추원에서는 통산 31년 다수당으로 주정부를 구성했다.
NDP는 캐나다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정치를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NDP 정치이념이 사회민주주의로 캐나다 사회에 사회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소금 같은 역할을 했다.
사스캐추원 주 수상일 때 캐나다 최초로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해 가장 존경 받는 인물 1위에 오른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가 1961년 NDP를 창당했다. NDP의 전신은 CCF(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로 1932년 사회주의자, 노동자, 농민들이 모여 결성한 정당이다. 보수의 철옹성 캘거리에서 사민주의 정당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대공황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며 자본주의 모순이 한꺼번에 맨 얼굴을 드러내 자본주의 대안을 고려하는 분위기에서 CCF가 결성되었다.
CCF에는 노동당원들과 UFA(United Farmers Alberta 앨버타 농민 연합) 일부가 합류했다. 1961년 CLC(Canada Labour Congress 캐나다 노동자 회의)와 합병해 NDP가 탄생했다. 연방의원에서 시작해 주 수상을 지내고 다시 연방 정치로 돌아온 토미 더글라스가 당 대표인 NDP는 거대 자유당, 보수당 사이에 낀 소수정당이었다.

의료보험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

캐나다 의료보험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스코틀랜드에 태어나 6살 때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왔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민자들의 삶이 초기에는 고달프듯 토미 더글라스 아버지도 위니펙에서 철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토미 더글라스는 골수염을 앓았는데 치료비가 없어 다리를 잘라야 할 형편이었다. 10세 소년은 의과대학의 실험대상이 되는 조건으로 수술을 했다. 다행스럽게 수술은 성공했다. 소년시절의 처절했던 기억이 의료혜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신념을 갖게 만들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은 위니펙의 ‘피의 토요일’을 직접 목격했다. 총 파업의 와중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노동운동을 눈으로 보며 노동자의 삶에 눈을 떴다. 소년시절의 이런 경험이 노동운동을 이해하고 노동자, 서민 편에서 세상을 읽는 의식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정치에 뜻을 둔 토미 더글라스는 CCP(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당원이 되었다. 토미 더글라스는 1935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42년에는 사스캐추원 CCF 대표가 되었다. 연방의원을 사임하고1944년주 선거에서 CCF는 53석 중 47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대승을 거두어 주 수상이 되어 북미 최초로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토미 더글라스의 CCF는 공 기업을 설립해 사 기업이 맡았던 전기와 보험을 주에서 직접 맡았다. 성 차별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었고 사스캐추원 권리선언을 제정해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미 더글라스의 업적은 보편적 의료보험에 있다. 보편적 의료보험은 주 수상으로서 남긴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사스캐추원 주를 넘어 모든 캐나다인에게 적용되었다.
토미 더글라스는 ‘빨갱이’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으며 보편적 의료보험 체제를 사스캐추원에 도입했다. 의료보험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지자 의사들은 진료거부, 대규모 시위로 의료보험 도입을 막았다.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면 그 제도로 인해 손해 보는 기득권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어 있다.
토미 더글라스가 도입한 보편적 의료보험은 후임 주 수상 우드로 로이드(Woodrow Lloyd)에 의해 시행되었고 1966년 피어슨 연방 총리는 연방정부 50%, 주정부 50% 부담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했다.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진료, 치료, 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 비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책임진다.

위기의 NDP

NDP를 창당한 토미 더글라스는 사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NDP 당 대표로서 당을 성장 시키지 못했다. 2003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잭 레이트(Jack Layton)당을 부흥 시켜2011년 총선에서 103석을 차지해 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야당이 되었다. NDP는 2013년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몬트리얼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폐지하고 전통적 사회주의에 자유주의 색채를 더 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가는 정부 역할을 명시했고 노동, 여성문제, 인종, 성 정체성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NDP는 2011년 총선 때 정권에 매우 근접했으나 잭 레이튼이 세상을 떠난 후 토마스 뮬캐어, 재그미트 싱 당 대표를 거치며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당 자유당이 30%를 웃도는 지지도를 보이며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NDP는 15%대의 지지율로 멀찌감치 떨어진 3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녹색당이 바짝 추격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4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Abacus Data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 지지도에서 보수당이 35%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유당이 33%, NDP 15%, 녹색당 10%, 퀘벡당 4%, 인민당 3%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NDP는 B.C.주와 사스캐추원/매니토바에서 각각 22%, 24%의 지지도를 보여 전국 지지도를 상회할 뿐이다. NDP의 정치적 발판이었던 퀘벡에서는 지지도가 9%로 떨어져 치명적이다. NDP가 가장 인기가 없는 지역이 앨버타로서 지지도가 10%인데 퀘베에서 지지도가 앨버타를 밑돌고 있다.
15%의 지지도마저 언제 무너질지 불안하다. 보수당 지지자들은 33%가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으나 NDP지지자들은 52%가 선거전에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정당을 바꾼다면 42%가 자유당을 33%가 녹색당을 선택하겠다고 말해 15%의 지지도조차 안정적이지 못하다.
NDP 후보 중 앨버타에서는 에드먼턴 스트라스코나 선거구의 헤더 맥퍼슨(Heather McPherson)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당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현 하원의원인 린다 덩컨의 후광과 개인 지지에 의지하는 선거전략이 유리하다. 헤더 맥퍼슨은 사회 운동가로서 NGO 멤버로서 빈곤퇴치, 인권, 성 평등에 앞장 서 온 경험이 있어 지역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NDP 선거공약

환경변화 정책에 있어 탄소 배출을 38% 줄여 2030년에 2005년 탄소 배출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150억 달러를 투입해 에너지 재조절 빌딩을 건축하고 기후은행을 건립해 재생 에너지와 청정 기술에 투자한다. 2022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NDP는 탄소세 유지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그러나 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량의 탄소배출 업체를 조사해 더 많은 탄소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NDP는 환자의 진료, 치료, 입원, 투약에 있어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민영화에도 반대한다. 현행 무상 의료보험을 정신건강, 치과, 이비인후과까지 확대 적용한다. 늦어도 2020년 후반까지 캐나다 보건부가 인정하는 약품에 대해 의료보험으로 커버한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연간 10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자유당이 내세우는 공약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
주택문제에 있어 NDP는 향후 10년간 5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GST/HST를 면제한다.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CMHC가 보증하는 30년 상환의 모기지를 적용하고 건물주들이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개축하도록 유도한다.
이민문제에 있어 NDP는 연간 이민수용 인원을 밝히지 않고 이민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가족 재결합 이민에 우선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를 폐기한다.
직업창출에 대해 NDP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집권 1년차에 30만개의 신규 직업창출을 약속했다. 학교 학점을 받기 위한 인턴쉽이 아니라면 무보수 인턴쉽을 금지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를 직업훈련에 투입한다.

기사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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