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기후변화 행동 촉구’

9월27일 캐나다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다.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climate change action strike’는 전 세계적 이벤트로 9월23일 열린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3일 앞 둔 9월20일 9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시위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 대표들이 환경정책을 알리기에 좋은 기회였다.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기후변화에 대해 ‘과감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 시위에는 트뤼도 자유당 대표, 싱 NDP 대표, 메이 녹색당 대표도 함께 했으나 쉬어 보수당 대표는 시위에 참가하는 대신B.C. 로우 메인랜드(Low mainland)에서 보수당 후보 지원연설에 시간을 할애했다.

Climate change action strike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

트뤼도 당 대표는 지난 금요일 몬트리얼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세계적 아이콘이 된 스웨덴의 그레타 턴베르그(Greta Thunberg)를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16세 소녀는 트뤼도 당 대표에게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이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라면서 ‘과학’에 게서 듣고 ‘과학’에 근거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뤼도 당 대표는 소녀의 말에 동의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진은 턴베르그의 연설 후 시작되었는데 환경운동가 데비드 스스키도 참석했다. 트뤼도 당 대표도 행렬에 섞여 같이 행진했는데 트뤼도에게 달걀을 던지려고 준비했던 남성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자유당 정부가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구입한 처사를 비판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앤드류 쉬어 보수당 대표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B.C를 방문해 신규 도로건설, 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 건설을 발표하고 출마한 보수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했다. 쉬어 당 대표는 “인프라 건설로 차량 이동 시간이 절약되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쉬어 당 대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 적자를 물려주는 것뿐 아니라 재정적자, 경제 적자를 물려주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그미트 싱 NDP 당 대표는 선거 독려 차 4일 연속 B.C.에 머물면서 금요일 빅토리아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참가해 시위자들과 함께 행진했다. 싱 대표는 이날 시위에서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2015년 파이프라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면서 환경정책에 관한 한 트뤼도 대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싱 대표는 녹색당이 강세를 보이는 빅토리아에서 의석확보를 위해 유세를 독려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싱 대표는 연안 보호정책을 발표하면서 만약 집권한다면 파이프라인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메이 녹색당 대표는 지난 20일 첫 번째 기후변화 시위 때 캐나다 에너지 허브, 화석연료 친화도시 캘거리를 찾았다. 메이 당 대표는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며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앨버타가 오일 한가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며 경제 주체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 된다”고 말했다.
메이 당 대표는 기후변화의 위협이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앨버타는 이 일, 즉 기후변화에 앞장설 수 있으며 제이슨 케니를 비롯해 주 수상 한 명 한 명에게 기후변화의 필요성을 납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당 대표는 만약 집권한다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0-21년에 6억 달러를 투자해 철도여행을 활성화 시키고 2023년에는 7억2천말 달러로 증액해 지역 철도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토론토-오타와-퀘벡을 잇는 철도노선처럼 캘거리-에드먼튼을 잇는 고속철도도 포함된다. 두 도시간 철도 연결은 앨버타에서 오랫동안 논의 되어온 사안이다.
27일 에드먼튼에서도 Climate change action strike 열렸다. U of A, 그랜 멕귄 대학, 처칠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은 주의사당으로 향했다. 주 의사당 북쪽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은 환경 위기를 맞아 주 정부가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주 의사당 창문에서 친 에너지 구호 ‘I love Gas & Oil’ 사인이 광장에 모인 4천명의 젊은 시위자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날 시위에는 7명의 NDP 주 의원들이 참가 했으나 케니 주 수상도 주 환경부 장관 제이슨 닉슨도 참가하지 않았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 수상은 “앨버타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앨버타 경제가 내일 망한다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다.”라고 말해 친 에너지 정책을 고수 할 것을 분명하게 했다.

녹색당의 환경정책

16세짜리 어린 소녀가 기후변화 위기를 ‘집에 불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어 기후변화는 범 세계적으로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사안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정당마다 환경정책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았다. 기후변화는 경제, 직업, 헬스캐어와 더불어 유권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녹색당은 환경문제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제시했을까?
첫째,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60%까지 줄인다. 기후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지구온도 상승폭의 마지노선이 1.5도다. 이 임계온도를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전 지구 배출량을 약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
기후오염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로 캐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4%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태우는 데서 나온다. 교통수단에서 28%가 나온다. 농업분야가 기후오염의 8%를 차지한다. 가축의 배설물에서 메탄이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현재 연방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이전만큼 줄이는 것으로 현재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것이다. 이 목표는 하퍼 총리 때 보수당이 정했고 2016년 자유당 트뤼도 총리가 채택했다.
이 목표는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유당 보수당의 기후 행동 계획은 기후 과학자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불충분한 감축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당이 집권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이하로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이르도록 기후변화법을 제정한다.
둘째,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내각 구성한다. 지난 20년동안 기후변화에 미온적 대처를 한 원인이 당파정치의 파괴적 영향에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 내각을 구성해 캐나다가 지구 온난화를 문명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후변화가 캐나다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에 따라 탄소배출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취소하고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퇴출시킨다. 온실가스 가장 큰 배출원이 화석연료 생산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화석연료를 채굴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사회를 재정비한다.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석탄 석유 가스 시추 채굴이 승인되지 않고 기존의 석유 가스 사업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2030-35년 사이에 생산량 감소가 시작된다. 수압파쇄는 전면 금지된다. 파이프라인 및 화석연료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재생 에너지 전환에 사용한다.
재생 가능한 전기의 대대적인 증강을 실행한다. 2030년까지 캐나다 전력의 100%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와 북쪽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재생 가능한 전기가 주, 준주 경계를 가로질러 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부 매니토바와 서부 온타리오 사이의 연결로 구축, 뉴브런즈윅과 노바스코샤 사이의 연결로 업그레이드 등 국가 전기 기준 전략을 실행한다. 이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 자금(2018년 12월 발표된 16억 달러, 총 추정금액 100억-130억 달러)과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배정된 돈으로 지불될 것이다.
주 정부와 협력하여 지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질학적으로 적합한 버려진 원유와 가스 유정을 이용한다. 주 정부의 골치거리가 된 폐 유정을 원주민 사회와 제휴해 잠재적 소득 창출 재생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째, 전기 차 보급 확대 및 전기 충전소 확충 계획. 교통부분이 온실가스 총량의 ¼을 배출하고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녹색당이 집권한다면 2040년까지 캐나다 전역의 무탄소 대중교통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교통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철도는 경전철과 전기 버스가 연결되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시골지역과 외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오염을 줄이는 것 외에도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부응한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가 필수로서 녹색당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신규 및 중고 전기차량, 탄소 무배출 차량에 대한 연방 판매세를 면제한다. 연방정부 시설을 비롯한 모든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를 확충한다.
어업, 임업, 농업에 쓰이는 장비는 폐목재 부산물,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철도여객법을 개정해 2020-2021년도에 6억달러를 투자하고 2023년까지 7억2천만 달러로 증액 투자해 지역철도망을 개발하고 지역간 철도 연결을 강화한다. 대형화물열차가 여객 철로를 사용해서 생기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0킬로미터의 선로를 여러 구간 설치한다.
에너지 허브에 살고 있는 앨버타인들은 녹색당의 기후변화 정책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구로 들리고 젊은이들의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투정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폭우, 폭설, 폭염, 이상기온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다면 녹색당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