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자유당 승리

40일 동안 각 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마치고 10월21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결과는 자유당의 승리였다. 트뤼도 당 대표는 총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자유당은 전 지역에 걸쳐 의석수가 줄었다. 지난 총선에 비해 29석 줄어든 157석을 얻는데 그쳐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다수당이 되려면 총 의석 338석에서 170석이나 그 이상을 얻어야 한다. 득표율에서도 33.1%로 34.4%의 득표율을 기록한 보수당에 뒤졌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당은 앨버타 주에서 4석이 당선되는 기적을 일궜으나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는 단 한 석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앨버타 뿐 아니라 대서양 연안 주부터 B.C.까지 모든 주에서 의석수가 줄어들었으나 퀘벡, 온타리오, 대서양 연안주의 지지를 밑바탕으로 힘 겹고 어려운 승리를 했다.
보수당은 득표율에서 자유당을 앞섰을 뿐 아니라 퀘벡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주에서 골고루 의석수가 늘어났다. 앨버타 주에서는 득표율 69.2%를 기록하며 34석 중 33석애서 당선되는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앨버타에서 몰아준 표는 온타리오를 제외한 동부 주 전체 표보다 많았다. 사스캐추원에서도 64.3%의 지지를 얻었고 매니토바에서도 45.8%의 지지를 얻었으나 동부에서 자유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수당은 앤드류 쉬어 당 대표의 대중성이 트뤼도에 못 미쳤음이 드러났다. 보수당은 지난 총선보다 23석이 늘어난 121명이 당선되었으나 쉬어 당 대표의 앞날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쉬어 당 대표는 당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자유당 소수 정부가 붕괴하면 정권에 재도전 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으나 보수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경선을 한다. 당원 50% 이상이 전당대회를 개최에 찬성하면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다음 전당대회는 2020년이다.
NDP는 24석이 당선되어18석이 줄어들었다. B.C.주에서 11석, 온타리오에서 6석, 매니토바에서 3석 당선되었고 나머지 주에서는 1명 내지 1명의 당선자도 나오지 않았다. 특기할만한 것은 보수당 절대우세지역인 앨버타에서 1명의 NDP 당선자를 배출했다. 에드먼튼 스트라스코나 선거구에서 NDP 헤더 맥퍼슨 (Heather Mcpherson)이 47.1% 지지를 얻어 37.2%의 지지를 얻은 보수당 샘 릴리(Sam Lilly)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맥퍼슨의 당선에는 녹색당 후보 마이클 칼마노비치(Michael Kalmanovitch)의 도움이 있었다. 칼마노비치는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지지자들에게 맥퍼슨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녹색당에서는 즉시 칼마노비치를 후보에서 제외하고 당원 자격도 박탈했다.
스트라스코나는 린다 덩컨이 NDP로 3선을 기록했고 주 선거에서는 앨버타 주 수상을 지낸 레이첼 노틀리의 지역구로 앨버타의 대표적 진보성향 지역구로 푸른 파도에 둘러 쌓인 외로운 오렌지 섬이다.
퀘벡당은 22석이 늘어나 32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NDP와 함께 하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유당이 소수당 정권으로 퀘벡당이나 NDP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녹색당(Green Party)은 선거 막바지에 캐나다 전역을 뒤흔든 기후변화 운동에 힘입어 뉴 브른스빅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녹색당은 당 대표 엘리자베스 메이와 폴 맨리(Paul Manly)가 밴쿠버 아일랜드의 지역구 수성에 성공해 모두 3석을 확보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해 아쉬움이 남는 선거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는 지난번 총선보다 29% 늘어난 약 4백7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선관위는 “날이 갈수록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가 늘어난다”면서 “이번에는 투표시간을 늘려 유권자들이 좀더 사전투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10월10일-13일까지 아침9시-밤9시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소수당 정부의 한계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자유당 정부는 소수당 정부다. 캐나다 연방 역사상 13번 소수당 정부가 출현했고 9명의 총리가 소수당 정부에서 수반을 지냈다. 최근에는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가 2006-2008년까지 2008년-2011년까지 소수당 정부 총리를 지냈다. 2004년-2006년에는 폴 마틴 총리가 자유당 소수정부 총리를 지냈다.
13번의 소수당 정부의 수명은 길게는 2년 짧으면 6개월이었다. 1979년 죠 클락의 보수당 소수정부가 6개월만에 몰락했다. 소수당 정부의 몰락은 두 가지 경우다. 표결에서 질 경우, 예산안 부결되면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몰락한다. 가장 최근, 2008년-2011년에 집권한 보수당(스티븐 하퍼 총리)은 ‘의회모독’으로 야당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당시 하퍼의 보수당은 총 의석 308석 중 143석으로 과반수에서 12석이 모자랐다.
소수당 정부는 불신임을 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1개 혹은 그 이상의 야당의 협조로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과반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연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각료나 장관을 배분한다. 핵심 주요 장관은 여당이, 파트너 정당에게 그 외 장관을 배분한다.
그러나 연정 이외에도 소수 여당이 예산안이나 주요 정책에 있어 파트너 야당의 지원을 받고 소수 여당은 파트너 야당의 특정 정책을 지지해주는 confidence and supply가 있다. 현재 B.C. 주정부가 NDP 소수 정부로 주요 정책에 대해 녹색당의 협조를 받는 대신 녹색당 정책을 지원해 주며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앨버타가 NDP 정부 때 B.C. 주정부가 TMX를 강경하게 반대하여 무산된 이면에는 죤 호건의 B.C. 정부가 녹색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소수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폴 마틴의 자유당 소수 정부, 스티븐 하퍼의 소수 정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국을 운영했다. 이 방식이 소수 여당으로서는 특정 야당에 속박당하지 않고 정국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동안 소수 여당이 걸었던 발자취를 보면 이번 자유당 정부도 4년 임기를 온전히 마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첩첩산중의 자유당 소수정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유당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정권유지는 하게 되었으나 내상이 너무 크다. 자유당에서 완전히 민심이 떠난 앨버타와 사스캐추원의 좌절과 실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유당으로서는 앨버타의 선거 결과보다도 사스캐추원 선거결과가 더 아쉬울 것이다. 사스캐추원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거래를 원하고 있고 앨버타는 연방에서 공정한 대우를 원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하고 있다.
주 마다 연방정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당에 등을 돌린 앨버타와 사스캐추원의 극단적 민심 이반은 국가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소수정부로서 NDP와 퀘벡당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NDP는 주요정책에 있어 자유당의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 NDP 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협상만 하지는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통해 본 NDP의 우선정책은 헬스캐어, 주택문제, 기후변화다. 32석을 확보한 퀘벡당도 하원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자원개발,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해 앨버타와 사스캐추원의 민심이 떠났다. 불신임을 피해 정국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NDP, 퀘벡당은 자원개발이나 파이프라인 건설을 당론으로 반대한다. 주 정부의 딜레마에 직면한 자유당 정부가 파이프라인 반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두 야당에게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