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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총선과 앨버타_ 오충근의 기자수첩
 
자유당, 앨버타에서는 원래 인기가 없다
연방총선이 끝났다.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긴 했는데 과반수 170석에 미달되는 157석 당선에 그쳐 2004년 폴 마틴 정부에 이어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폴 마틴의 자유당 소수정권에 이어 2006년, 2008년 연방정부는 보수당 정부의 소수정권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총리는 스티븐 하퍼였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소수당 정부가 4년 임기를 채운 적이 없어 이번에도 조기총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는 예상대로 앨버타에서는 자유당이 단 한석의 하원 의원도 당선되지 못했다. 앨버타는 원래 자유당 인기가 매우 낮은 곳이다. 2004년 총선에서 에드먼튼에서 2명의 자유당 하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있고 2006, 2008, 2011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전멸했다. 2015년 트뤼도 선풍에 힘 입어 캘거리 2명, 에드먼튼 2명의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자유당이 전멸해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간을 좀더 과거로 돌려봐도 자유당이 앨버타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1997년 총선 결과도 1993년 총선 결과도 자유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이번 총선을 서부의 소외, 서부의 분노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연방 자유당에 대한 앨버타의 불신, 경원이 워낙 뿌리가 깊어 새삼스레 이번 선거결과를 연방정부 파이프라인, 에너지 정책과 연관시켜 앨버타 민심이 자유당을 떠났다고 볼 필요는 없다. 10년 전, 20년 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 그나마 자유당에서 한줌의 당선자가 나온 것은 후보의 개인 인기나 중출한 능력 때문이었다.
예를 든다면 David Kilmour나 Anne Mclellan 등이 그런 경우다. Kilmour는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고, Mclellan은 자유당 정부에서 자원부 장관 법무장관을 지냈다. 그녀는 연방정부 부총리를 지냈는데 Mclellan 이후 부총리 제도가 없어져 연방정부 마지막 부총리로 이름을 남겼다. 이번 봄 트뤼도 총리가 SNC-Lavalin 스캔들로 고생할 때 Mclellan은 어드바이저로 활약하며 곤경에 빠진 트뤼도를 도왔다.
선거제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번 총선 앨버타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보수당 69.2%, 자유당 13.7%, NDP 11.5%, 녹색당 2.8%, 인민당 2.2%다. 결과는 총 34석 중 보수당 33석 당선, NDP 한 석 당선으로 보수당이 97%를 차지했고 NDP가 3% 가져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가져온 비합리적, 비민주적 결과로 30%의 민심은 무시되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라면 NDP도 달랑 한 석 당선되는 결과와는 달리 몇 석의 의석이 배분되었을 것이고 자유당도 5 석 정도 배분 받아 연방의회에서 앨버타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이 생겨 서부의 소외, 서부의 분노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보수당도 온타리오를 비롯한 동부 주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2015년 총선 자유당 공약으로 트뤼도는 “승자독식의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으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파적 이기심 때문이었다. 현행 선거제도는 온타리오, 퀘벡 등 지리적 집중도가 높은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거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도 1997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말했다. 당시 하퍼는 개혁당 의원직을 사임하고 정치비평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퍼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캐나다 상당수 지역에서 지역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해 캐나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 폐해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정치인들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캐나다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그러나 막상 하퍼는 총리가 되었을 때 선거개혁을 하지 않았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총리를 지냈던 인물과 현재 총리 자리에 있는 인물이 선거개혁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는 있으나 선거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젠 하퍼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캐나다를 위해 옳은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선거개혁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NDP, 녹색당 등 소수정당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캐나다의 장래를 위해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연방 총선과 파이프라인, 탄소세
선거운동이 한창 일 때부터 자유당 소수정부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되면 자유당이 NDP와 제휴해 연정을 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럴듯하게 각색되어 퍼졌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이 없어지고 탄소세 등 기후변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앨버타, 특히 원유산업계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원유업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케니 주 수상이나 모 주 수상은 서부의 소외, 좌절을 강조하며 더욱 연방정부에 반발할 테고 분리주의자들은 “때가 왔다”면서 주 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 연방탈퇴를 부채질 할 것이다.
앨버타는 퀘벡처럼 분리주의자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 앨버타가 연방에 가입한 1905 이후 ‘분리주의’는 계속 되어 왔다.
앨버타에서 특히 인기 없는 피에르 트뤼도의 아들 저스틴 트뤼도가 총리가 된 2015년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기회를 얻었다. 트뤼도 총리가 앨버타 오일이 점진적으로 퇴출 될 사양산업임을 시사하며 오일에서 종속된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연방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 힐(Jay Hill)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북부 B.C. 포트 세인트 죤스 출신으로 연방 하원을 역임한 보수 정치인으로 앨버타가 사스캐추원과 북부 B.C를 아울러 캐나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나타난 이번 총선결과는 분리주의자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시나리오대로 선거 결과는 자유당 소수정부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하원에서 157석을 가진 강한 소수정부가 탄생했다. 불신임을 하려면 정책과 노선이 다른 3개 야당이 똘똘 뭉쳐 170석을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게 성사될 일은 아니다. 과거 폴 마틴 정부처럼 부패 스캔들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트뤼도 총리는 “어느 당과도 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국을 운영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건설은 속개 될 것이다. NDP, 퀘벡당이 반대하겠지만 보수당 의원 중에서 13명 찬성해주면 통과한다. 연방정부는 작년 6월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45억 달러에 인수한바 있다.
원주민과 대화부족, 법률적 문제로 연방항소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유당이 앨버타, 사스캐추원의 민심을 다독이려면 파이프라인 공사 재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B.C. 주정부 반대를 비롯해 공사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몇 개 있으나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탄소세도 계속 유지 된다. 탄소세 폐지하려면 보수당이 NDP, 퀘벡당을 설득해 17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당은 탄소세 유지를 적극 찬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당 보다 더 강력한 탄소세 계획을 갖고 있어 탄소세에 관한 한 보수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연방 탄소세 반대하는 주 정부들
주 정부 차원에서 탄소세 폐지를 놓고 계속 연방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탄소세는 온타리오, 사스캐추원, 앨버타 등 3개 보수당 주정부로부터 집중공격 당해 해진 깃발처럼 너덜거렸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뉴 브른스빅 주 정부는 탄소세에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스캐추원 주 수상은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탄소세 즉각 폐지, 균등화 정책에 대한 재 협의,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을 요구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총선을 앞두고 “탄소세를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선거 결과에 따르겠다. 시민 결정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 온타리오에서는 총 121석 중 자유당이 79석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후 포드 주 수상은 다시 탄소세 반대를 천명하며 투쟁을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앨버타는 새해 1월1일부터 대형 탄소배출 업체에 톤 당 30달러씩 탄소세를 부과한다. 그 재원을 재생 에너지 등 녹색 기술에 투자한다. 앨버타 보수당의 탄소세 정책은 전임 NDP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다. 앨버타는 신년부터 연방 탄소세도 부과되는데 케니 주 수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처사로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시사했다.
자유당 정부가 소수정부라는 한계를 넘어 상반된 가치를 가진 기후변화, 파이프라인 건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 등록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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