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5월에 발표되는 주 정부 예산이 올해는 10월에 발표되었다. 연방총선이 자유당 소수정부로 낙착되자마자 예산이 발표 되었다. 케니 주 수상과 UCP 정부는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수 차례 언급해 앨버타인들은 이미 허리띠 졸라맬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번 예산에서는 적자규모가 87억달러로 지난 해 67억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UCP 정부는 결손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59억 달러, 2021년에는 26억 달러로 줄어들어 2022년에는 약 6천만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재정예측은 가정에 근거를 둔다. UCP 정부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2021년 초까지 3개 파이프라인 건설이 시작되어 향후 4년 안에 가동 되는 시나리오다. Line 3는 2021년, TMX는 2022년 후반, Keystone XL은 2023년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UCP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유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9년-2023년 원유 및 가스 투자는 2014년 피크 때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샌드 로열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3개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연되지 않고 일정에 차질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2021년에는 로열티가 28%, 2022년에는 3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반대, 예상외의 사태로 인한 지연 등 과거의 사례로 볼 때 UCP 정부는 상당히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세금, 각종 공공 서비스 요금

이번 예산에서 주 정부는 시민들이 탄소세 부과의 짐을 지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으나 내년1월1일부터 톤 당 30달러의 연방 탄소세가 부과된다. 주 정부는 향후 4년간 법인세를 12%에서 8%로 인하한다. 법인세 인하로 4년동안 정부 세입에 24억 달러의 순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인 NDP에서는 정부 세입이 47억 달러까지 줄어든다고 추산하고 있다.
주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시키고 정부 지출 후퇴를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허스키 에너지 경우 이번에 법인세 감면으로 2억3천3백만 달러의 혜택을 입었으나 수백 명 직원을 해고했다. 감면 받은 법인세가 직원들에게 돌아간 것은 없다.
앨버타 주정부는 2001년부터 개인소득세 면세를 지수화 했다. 그 결과 약 19,000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 되었는데 이번에 면세 수준의 지수화를 보류했다. 이는 앨버타인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에는 상당한 감세 혜택을 주고 감면된 법인세 공백을 메우는데 세금을 내는 모든 앨버타인이 좀더 많은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중증 장애인들, 공공부문 노동자, 학생들이 예산에 구멍을 낸 법인세를 메워야 한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UCP 정부의 지수화 보류 조치를 ‘숨겨진 세금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슨 케니 주 수상도 납세자 연맹 회장이었을 때 ‘이는 실질적 세금인상’이라고 정부를 공격했었다.
각종 담배 제품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담배 세금은 카톤 당 5달러 올랐다.
내년부터는 차량등록, 레저용 보트나 RV 등록, 주택이나 토지 구입에 있어 각종 인, 허가료, 등록세가 인상된다. 박물관 입장료 주립공원 캠프사이트 비용도 오른다.
주 정부는 내년부터 에어비앤비(Air BNB) 같은 단기 임대료에 관한 과세도 고려하고 있다. 4%의 부담금은 호텔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관광부담금이지만, 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법은 2020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주 정부는 등록금 및 교육세 공제와 중등교육 후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3년 동안 등록금이 7%씩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예산 삭감 및 서비스 축소

2022년 정부 총 지출은 2018년 총 지출(앨버타 NDP 마지막 예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UCP는 4년간 정부 총지출의 18%를 삭감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2018년 대비 운영비가 2.8% 줄어들 예정이다.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질적으로 20%의 삭감에 해당한다.
헬스캐어(Health care)는 2022년까지 1.3% 증가하는데 인구중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7% 삭감에 해당한다. 중등학교 교육비는 18% 삭감에 해당된다. PSE(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과정) 예산은 11.8% 삭감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30% 삭감에 해당한다.
2022년까지 아동복지예산은 15.2% 늘지만 실질적으로는 2.9% 삭감된 결과이고 보육비는 8.1% 삭감된 효과를 가져온다.
노년부/주택부 예산은 4년간 동결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18% 삭감과 동일하다.
문화/다문화/여성지위부 예산은 4년간 33% 삭감되는데 이는 51% 삭감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공공부분 고용 삭감

공공부분 고용 삭감, 공공 서비스 축소는 랄프 클라인 주 수상 때부터 예산 삭감의 최우선 순위로 보수당 정부의 전가의 보도다. 클라인 전 주 수상(2013년 작고)은 공공부분에 전반에 걸쳐 5% 임금 삭감을 단행한 적이 있고 2015년 초에도 당시 짐 프렌티스 주 수상(2016년 작고)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하며 공공부분 임금 삭감을 발표했다.
케니 주 수상은 4년간 공공부분 직업을 최소 7.7% 감축할 예정이다. 만약 공공노조가 중재절차를 통해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져 실제로는 7.7% 이상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다.
이번 예산에는 의사, 간호사, 정책 분석가, 교정직, 보안경찰 등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의사, 간호사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 UCP는 비용절감을 위해 RN(Registered Nurse)이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LPN이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LPN의 임금이 RN보다 낮으므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낮은 임금의 LPN이 RN의 업무를 수행해 RN의 존재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예산에는 의사수급제한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앨버타인들은 신규환자를 받는 가정의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멕케넌 보고서(McKinnon Report)는 ‘대체 서비스’를 통한 의료비용 절감을 제안했는데 이는 ‘의료 민영화’의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

UCP 정부는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후 위기로 촉발된 위험을 훨씬 덜 다루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시행 예산을 절반(2018년 1400만 달러에서 2019년 700만 달러로)으로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 예산을 12.5% 삭감한다.
UCP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고, 에너지부(기후변화 포트폴리오를 2019년 1억300만 달러에서 202년 2천900만 달러로 대폭 축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재원조달을 삭감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혁신 및 배출 관리 기금, 에너지 규제 지출을 2018년 2억4천3백만 달러에서 2019년 2억2천5백만 달러로 줄이고 있으며 2020년 회계연도에 2천3백만 달러를 추가로 삭감할 계획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

2019년 예산에서 예상되는 경제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거나 비현실적이다. UCP는 예산의 경제전망 부분을 설명 있는 일련의 데이터에서 캐나다의 주요 은행과 기타 경제 예측자들의 예측을 평균화함으로써 앨버타의 경제성장이 예측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UCP는 2022년과 2023년에 앨버타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지만 은행과 기타 경제전문가들의 평균은 각각 2.4%와 2.1%이다.
UCP의 지방 일자리 증가 전망도 낙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앨버타의 성장이 2020년에는 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UCP는 1.6%의 일자리 성장을 바라고 있다. UCP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석유 및 가스 고용이 예상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와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예산 삭감, 케니 주 수상의 ‘자해’ 행위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앨버타 노동자 연합에서는 케니 주 수상의 삭감은 경제에 좋지 않다는평가를 내놓았다. 왜냐하면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현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앨버타는 건강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튼튼한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 기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케니 주 수상의 예산은 앨버타에게 자해적인 "케니 침체"로 빠져들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전의 불황은 대체로 앨버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정책 선택과는 무관한 외부 시장 세력에 의해 야기된 반면, 케니 정부의 그릇된 생각의 적자 제거 전략에 의해 야기될 어려움은 전적으로 자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