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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예산 발표, ‘꿈과 희망’_오충근의 기자수첩
 
원유 붐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야

앨버타 정부는 지난 목요일 2020-2021 예산안을 발표했다. 트라비스 투스(Travis Toews)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은 세입 500억 달러, 68억 달러 적자예산이다. 2019/2020 예산 적자는 75억 달러로 당초 예상되었던 87억달러 적자보다 줄어들었다.
부채는 올해 680억 달러, 2021년 3월 말에는 7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03년에는 부채가 더 늘어나 8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 균형예산을 약속했다. 누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정부의 약속이 믿을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이 개입되지 않는 한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재무장관은 “적자해소가 궤도에 올랐다.”고 공언했으나 과연 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 원유시장 전망치가 크게 떨어졌으나 이번 예산안은 작년 예산안을 그대로 베낀 듯하다. 현재 유가는 배럴당 45달러 수준이다, WTI기준. 최근 유가는 배럴당 50달러는 넘기 어려웠다. 유가시장을 흔들 수 있는 대형 악재에도 반짝 반등하다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앨버타 정부는 유가를 평균 배럴당 58달러로 계산했다. 2년후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유가가 63달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우 낙관적 도박을 하고 있다. 사실 미래의 유가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유가만큼 변덕스러운 상품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앨버타가 곤경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자원 수입을 예산안에 넣었다.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예산안은 앨버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자원에 의지하는 예산안

앨버타 예산안은 전통적으로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NDP정부도 다를 바 없었다. PC의 전설적인 44년 집권 시기에도 자원에 의존했고 매닝의 사회신용당 때에도 자원에 의존했다. 예측불허의 자원 수입에 도박을 하지 않고 균형예산은 이룰 수 없었다. 일관된 정책이다. 세금은 낮추고 지출은 늘어나고 변동성은 높아졌다.
자원수입이 늘어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린다. 세금은 줄어든다. 자원수입이 줄어들면 반대현상이 생긴다. 적자를 떠안는 건 유권자 몫이다.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차적이다.
5년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PC당 짐 프렌티스 주 수상은 지금과 같은 재정적 도전과 씨름하고 있었다.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 거울을 보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NDP에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가을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유가는 2015년 2월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해에는 주 총선이 있었는데 50억달러 적자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 짐 프렌티스 주 수상은 예산안과 신임투표를 연계했으나 민심은 PC를 떠난 후였다.
2009년은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유가가 곤두박질하자 앨버타는 48억 적자 예산편성을 피할 수가 없었다. 2004년 모처럼 흑자예산을 기록하며 호기롭게 시민 일인당 400달러 수표를 나눠주던 주 정부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일삼다 5년만에 다시 적자 예산으로 돌아왔다.
자원에 예산을 의존하는 한 공공서비스가 수십억 달러 널뛰기를 계속할 것이다.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Think Tank) 프레이저 연구소는 널뛰듯 하는 앨버타 예산에 대해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앨버타는 원유가격이 항상 피크에 있는 줄 알고 있다.”

일자리 창출 예산, 희소식이 필요한 앨버타

앨버타 예산은 유가반등을 꿈꾸면서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재무장관은 “앨버타 실업률이 끈덕지게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고 혀를 둘렀다.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다. 에너지 자원의 반등과 함께 첨단 기술이나 관광 분야에 더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예산은 첨단기술, 인공지능, 항공, 금융 서비스 등 신규 분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2천억 달러를 약속한다. 산업 다각화로 앨버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인프라 건설은 계속된다. 캘거리 암 센터 건설, 피터 로히드 센터 개조, 캘거리 와 에드먼튼 경천철 프로젝트 지원에는 3년간 193억 달러가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은 UCP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법인세율 낮추고 적자를 줄여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이다. 앨버타 법인세는 10%로 캐나다에서 가장 낮고 미국에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51개 주 가운데 앨버타보다 법인세가 높은 주는 7개 주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6월 이후 5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졌다. 올해 현재 앨버타 실업율은 7.3%, 캐나다 평균 실업율은 5.5%다. 올해 UCP 실업률 목표는 5%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

교육 예산

K-12(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교육예산은 작년보다 1억달러보다 증가한 83억 달러다. UCP정부는 의료, 교육 등 핵심서비스는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향후 3년간 교육비 지출 수준은 변동이 없겠지만 등록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1억2천1백만 달러는 학교 이사회가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주 정부는 1년간 운영자금 1억달러를 각 교육 위원회에 분산 지급하지만 향후 3년간 매년 2.2%로 추산되는 학생등록 증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가자금은 교육위원회가 자체해결해야 한다. 긴급자금을 투입하던가, 체육관 임대 등 시설 임대료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2018년과 2019-20년 사이에 19억 달러로 동결되었던 기초 자금은 2020-21년에 17억 달러다.
애드리아나 라그랑주 교육부 장관의 공보담당 비서인 콜린 에이치슨은 기초 기금은 새로운 기금 모델에 따른 새로운 보조금이며, 이전 기금 모델과 유사한 보조금과는 다른 서비스 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현재의 교육자금은 충분하지 않으며 젊고 유능한 교사를 다른 주로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첼 노틀리 NDP 당 대표는 “교육은 경제, 사회학적으로 앨버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로서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이상에 해당되는 고등교육예산은 55억달러에서 51억 달러로 줄었다. 6.3% 줄어든 예산으로 고등교육 기관들은 운영비 자체조달 부담이 더욱 커졌다. 2018-2019년도에는 총 예산 중 정부가 58% 고등교육 기관이 42% 부담했으나 향후 3년간 정부가 52% 고등교육 기관이 48% 부담해야 한다.
트레비스 투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방식에 좀더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자금 자체조달에 있어 사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일자리 감소는 계속될 예정이다. 2019-2020년도에 3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2020-2021년도에도 일자리 감소는 계속된다.
수업료는 계속 오른다. 향후 3년동안 매년 평균 6.9% 오른다. 올해는 약 11% 오르고 내년에는 4.7% 내후년에는 4.8% 오를 예정이다.

예산과 자원 부분

작년 말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는 라인-3, 현재 공사중인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하 TMX)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원유부분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서 자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66억7천만 달러로 약 10% 정도이나 2023년에는 85억3천6백만 달러로 예산에 15%를 차지한다. 자원수입의 대부분은 Bitumen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UCP 정부 예측대로 예산이 진행되려면 올해 유가는 전술한대로 배럴당 58달러가 되어야 하고 20203년에는 배럴당 63 달러가 되어야 한다.
UCP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어려운 문제를 피해 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예산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자원에 대한 의존이다. 예산의 10%-15%가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묻혀 있다니.

기사 등록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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