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대부분 한번쯤 읽어봤을 책인데 거기 보면 도둑질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교수형을 시키는데 도둑질했다고 교수형에 처한다면 평형에도 맞지 않고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형벌에도 도둑질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
토마스 무어는 말한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둑질 밖에 없다면 아무리 가혹한 형벌도 도둑질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 교수형에 처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라. 도둑질했다고 시체가 되지 않고, 끔찍한 가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2백 몇 십년이 지나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자코뱅은 경제 민주화를 구상했다. 자코뱅은 경제 민주화의 요체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권층이 없어지고 모든 인민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고 인민이 주인인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이 빈곤에 시달린다면 민주주의나 자유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혁명정부는 모든 인민이 자신과 그 가족을 부양할 생계수단을 마련해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이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고자 했다.
결과를 말하자면 자코뱅의 경제 민주화, 경제적 자유를 기저로 하는 민주사회 건설은 반동의 술책에 말려 실패했다. 그걸 역사에서는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2백 몇 십년이 지나 극동의 분단된 반도 남쪽에 김씨 성을 가진 사회주의 성향 경제학자가 여성 대통령을 찾아가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비전도 없고 정치철학도 없는, 청와대가 나의 살던 고향이니 당연히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는 여성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가 뭐하는 물건인지 알 리가 없었다.
김씨 성 가진 그 분은 노구를 이끌고 탄핵에서 살아남아 물귀신처럼 발목 잡고 국정을 방해하다 유권자의 분노를 사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정당을 찾아가 ‘좌파’ ‘굴러온 돌’ 소리 들어가며 극우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갈 길을 모르는 정당의 체질개선을 해보고자 하고 있다.
이 분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란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아무 조건없이 주는 일정액의 돈”으로 얼른 생각하면 ‘공짜 돈’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시작한 이래 공짜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잠시 잠깐 공짜라는 착각에 빠질 뿐 세상천지에 공짜는 없다.
공짜 타령은 그만하고 이분의 주장이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닿아 있다.
코비드-19가 앞당긴 미래
전세계에 동시에 발병한 코비드-19로 발이 묶였다. 문명의 전파는 인류발전의 원동력으로 문명 전파의 첨병은 여행자들이었다. 그러나 코비드-19는 세계인의 발목을 꽁꽁 묶어 놓았을 뿐 아니라 경제마저 꽁꽁 묶어 놓아 사지가 멀쩡해 집에서 빈둥거리며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금으로 살아가는 게 하등 부끄러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미래학자들은 코비드-19 이전부터 4차산업이 몰고 올 대량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재화를 얻어 살아가던 인간은 어디서 재화를 얻는다 말인가?
코비드-19는 4차산업이 몰고 올 대량실업 사태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어 대량실업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발등의 불’이 될 것임을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어 기본소득 담론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었다.
코비드-19는 비대면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개인적 경험을 한가지 이야기한다면 가정의 상담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상담을 하려면 전화로 날자 예약하고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대기실에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데 정작 가정의와 상담하는 시간은 5분, 아무리 길어야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코비드-19는 가정의 만나는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다. 전화로 상담하니 얼마나 편리한가?
가정의 상담뿐 아니라 학교, 기업, 단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이 늘어나 일상화될 것이다. 5G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치료도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는 재벌기업의 진출로 공공의료의 사영화 우려 때문에 반대가 있으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총선에 참패하고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미통당이 체질개선 한답시고 김종인 전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이분의 전문분야다. 그는 체질개선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었다.
기본소득은 4차산업으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를 대비한 경제정책으로 접근 해야지 복지나 좌우, 진보 보수 시각에서 접근하면 이념의 덫에 갇혀 평생 고생만 하다 갈 것이다.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가 마비되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신자유주의에 눈이 멀어 좌파 우파나 찾고 ‘포퓰리즘’이란 단어 밖에는 아는 게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와 더불어 유럽 보수의 쌍벽을 이룬다. 비스마르크는 유럽의3류- 4류 국가에 불과한 독일을 유럽의 강자로 만들었고 보불전쟁에서 승리해 독일 제국을 이뤘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불법으로 간주해 탄압했으나 독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년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국가 품에 안았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
친일성향 신문 조선일보나 극우성향 언론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근로의욕저하, 혈세 낭비, 늘어나는 세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기존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복지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스웨덴은 그런 이유로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했다. 검증된 만족할 만한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불확실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우세했다.
복지정책이 발달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복지정책 일부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본소득 실시를 선뜻 찬성할 수 없다. 캐나다 빈민운동가 존 클라크도 그런 이유로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의 불충분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인디언 밴드나 웰페어 수령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정부에서 수표 주는 날부터 며칠 동안은 가게 매상이 부쩍 오르고 동네 맥주집도 바빠진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한 저축이 미덕임은 분명하나 소비도 미덕인 시대다. 돈은 돌고 돌아야지 한 군데 쌓여 있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니까 복지제도 운용에 들어가는 절차와 관리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 지출도 줄어든다.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원마련이다.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재원마련이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도지사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별도 추가재원없이 시작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 나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청년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두 지방 자치단체장의 실험 성공 여부는 향후 기본소득 정책 입안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몇 년 전 논의가 있었던 기본소득을 코비드-19와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수면위로 다시 끌어 올렸다. 다음 대통령선거 때에는 후보마다 기본 소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권자들은 그 중에서 진정성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