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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언 레이크 원주민 공동체, 자체법령에 대해 소송 제기 - Bill- 1은 주 정부에 '견제되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고 조약 권리를 침해한다: 루이스 추장
사진: CBC 
어니언 레이크 크리 공동체(Onion Lake Cree Nation)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차체법령(주권법)에 대해 다니엘 스미스 주 정부를 법정에 데려 가고 있다.
로이드민스터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서스캐처원과 앨버타 경계를 가로지르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월요일 아침 앨버타 고등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주에 법이 된 앨버타주 차체법령은 앨버타 이익에 반하는 연방 정책을 무시하고 교육청,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경찰 서비스와 같은 주정부 기관이 연방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헨리 루이스(Henry Louise) 추장은 월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지역 사회가 법안의 철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주 수상이 어니언 레이크 크리 공동체에 주권 정부로 연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땅이 연방정부와 조약을 맺은 토지이며 이번 자체법령은 조약 6을 직접 침해한다는 메시지를 주 수상과 앨버타 정부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조약 당사자로서, 조약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 정부가 우리 조약의 약속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 정도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한 루이스 추장은 서스캐처원 스코트 모(Scott Moe)주 수상의 Bill- 88, 서스캐처원 첫 법률이 해당 주의회에서 토론을 통과하면 원주민 공동체도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스미스 주 수상에게 어떤 주도 우리의 주권 관할권과 조약 관계를 무시함으로써 Bill- 1이 시도하고 있는 조약 6(Treaty 6) 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니언 레이크 버나딘 하퍼 (Bernadine Harper) 시의원은 조약에 따라 지역 사회가 정부와 의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Bill 1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하퍼 시의원은 말했다.

'조약상의 권리 침해'
Michael Marchen 변호사는 이 소송은 주권법이 정부에 유리하게 어니언 레이크 크리 공동체의 주권을 훼손하고 법안에 대한 입법 토론 전반에 걸쳐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Bill 1이 통과된 방식 자체가 조약 권리의 침해였다"고 Marchen 변호사는 연방 및 주 관할권이 "분명히 겹치는"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왕실과 캐나다 권리에서 앨버타 주 총독과 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약 권리와 조약 관계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다"고 Marchen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어니언 레이크 크리 공동체는 법적 비용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법안에 기존 원주민 또는 조약 권리를 "폐지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원주민 지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앨버타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조약 6, 조약 7 및 조약 8 영토의 추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협의되지 않았으며 조약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미스 주 수상의 언론 비서 인 베카 폴락 (Becca Polak)은 간단한 성명서에서 주 수상실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락 언론 비서는 "앨버타 주권법 합헌이며 원주민 및 조약 권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이달 초, 어니언 레이크 크리 공동체는 주 의회에 도입된 주권법 전체를 거부했다. 그 이후로 주 정부는 주 의회 외부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각 장관에게 부여했을 추가 권한을 법안에서 박탈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또한 주권법을 옹호하면서 한 발언에 열을 올렸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앨버타의 대우가 원주민의 대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미스 주 수상은 또한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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