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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12월 28일자)
한해가 저물어간다. 돌아다보면 대형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해였다.
기억속에 떠오르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이었다. 미국언론도 올해 10대 뉴스 중 이 사건을 1위로 올렸고 한국의 언론도 가장 주목할만한 해외뉴스로 꼽았다. 인접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사회적인 파장은 캐나다에 직접적으로 미쳤다. 교민들은 한국인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단순 사회사건을 국가적인 일로 생각하는 한국민의 정서가 오히려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올 한해 한국 국내적으로 보면 역시 대통령선거가 빅 이슈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도 전 세계가 주목한 뉴스였다. 한국 언론들은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와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 아프간에서의 한국인 피랍사건,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 등을 각각 올해의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크게 주목을 끌었다. 미국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제 금융시장을 강하게 뒤흔들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파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한해를 뒤흔들던 사건들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채 기억 속에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사고이지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또 채워질 것이다.
새해는 언제나 희망을 준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을 맞는 한국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새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이며 그가 가져올 변화의 모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온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과거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다.
관심은 역시 변화의 실체다.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업환경은 얼마나 달라질지 남북관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국민들은 이 당선자를 주목하고 있다.
벌써부터 수도권지역 등의 규제가 풀린다는 소문에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으며 정부내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분배중심의 서민정책들이 이미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놀토(쉬는 토요일)를 없앤다거나 수능을 1년에 2번 치룬다는 등의 있지도 않은 ‘이명박 괴공약’도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새 대통령의 소속당인 한나라당은 당정분리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당선자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현 당규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진정됐지만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할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보수파 정권의 진입은 당장 남북사업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 당선자측은 엊그제 퍼주기식 대북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은 물론 두 달전 노무현-김정일 양 정상간 합의한 백두산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김대중 진보정권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햇빛을 보았던 대북사업이 다시 10년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대총장을 임명한 것도 이 당선자의 ‘독선적 인사’가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다고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밀어붙이는 인사스타일은 노무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 사람은 ‘불륜’이고 한 사람은 ‘로맨스’인 셈이다.
논란이 됐던 것은 이경숙 총장의 국보위 입법의원과 민정당 전국구 의원 경력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지난 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만든 입법기관이다.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등 온갖 악법들이 이곳에서 입법화됐다. 이 총장은 81명의 입법의원중 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 총장 임명 자체가 큰 파장을 몰고 올 소지가 많았었다.
이 당선자는 이미 BBK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 이제 취임 전까지 40여일 남았다. 수사하자면 시간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상인 만큼 그를 소환조사하거나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검이 제대로 이뤄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소가 된다 해도 취임하면 면책특권이 있어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당선자를 놓고 당선무효를 목표로 한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도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만큼이나 도덕성 시비에서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 당선자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의 당당함을 높이 샀다. 그런데 몇일전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하더니 엊그제는 특검 폐지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화제를 바꿔 올 한해 캘거리를 돌아보면 인력부족, 부동산경기 침체, 범죄증가, 의료시설 부족, 노숙자 증가, 해외근로자 인권유린 등 결코 반갑지 않은 이런 주제들이 한해 내내 화두가 됐다.
이 가운데 인력부족은 사회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산업현장에서의 일꾼 뿐 아니라 운전사, 간호사, 경찰 등의 부족으로 이곳저곳에 구멍이 뚤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캘거리 시민들이 떠안았다. 병원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술환자들이 다른 도시나 미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부동산의 침체로 매매가 줄면서 집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싼값에 집을 내놓기도 했다. 올 한해는 살인사건도 많았다. 올해만 캘거리에서 29건, 에드몬톤은 3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캘거리는 3년 연속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에드몬톤은 2005년의 기록적인 39건보다는 줄었다. 이제 부임한지 3개월 남짓 된 신임 캘거리 경찰서장인 릭 핸슨씨는 새해에는 미해결 사건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도시 범죄율을 줄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발생한 캘거리 살인사건중 15건만이 종결됐다.(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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