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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정부, 연방 파이프라인 승인 법률 적용 제외 추진
CEPA, “비현실적, 불합리한 규정” 반발
연방정부가 새롭게 파이프라인 승인 과정을 규정하는 법률, Impact Assessment Act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노틀리 주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 에너지 파이프라인 협회 (CEPA)는 이 법률안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EPA 크리스 블루머 대표는 지난 주 연방하원에 출석해 “이 법률은 향후 관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은 캐나다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가능성, 확실성,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캐나다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투자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안으로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파이프라인 업계와 에너지 부문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향후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 추가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목요일 UCP제이슨 케니 리더는 노틀리 주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앨버타 주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새 파이프라인 승인 법안에 반대를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DP는 “현재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이슨 케니 리더의 제안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셰릴 오티스 노틀리 주수상 대변인은 “우리 임무는 앨버타 시민들과 에너지 부문을 지키는 것이지 연방정부와 입법안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추이를 지켜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케니 리더는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부정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앨버타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트랜스마운틴 확장을 놓고 B.C주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앨버타로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향후 파이프라인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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