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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수상, 버나비 시 대법원 상고에 “세금 낭비” 비난
“트랜스마운틴 확장 막을 수 없어”
(사진: 캘거리 헤럴드) 
연방법원에 의해 NEB의 트랜스마운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기각된 B.C주 코리건 버나비 시장이 트랜스마운틴 확장을 막기 위해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히자 노틀리 주수상이 “과시용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노틀리 주수상은 “이미 버나비 시도 더 이상 트랜스마운틴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버나비 시장의 대법원 상고 계획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를 방문한 노틀리 주수상은 “내가 만약 버나비 시민이라는 나의 세금을 이기지도 못할 법적 투쟁에 쏟아 붓는 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미 버나비 시에서도 법률검토를 통해 승산이 없다는 알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버나비 시는 시의 조례를 무시하고 트랜스마운틴 건설 허가를 승인한 NEB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면서 1차적 법률적 대응에 실패했다.
연방정부가 2016년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을 승인했지만 B.C주와 버나비 시의 건설 지연과 반대 집회로 인해 지금까지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B.C주와 버나비 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트랜스마운틴 확장 공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노틀리 주수상은 “B.C주의 트랜스마운틴 확장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투자자 측에서도 B.C주의 법률적 대응이 실효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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