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NDP가 Bill 23 (Act to Renew Local Democracy in Alberta)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위원 선거에도 법인이나 노동조합의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후보에 대한 기부는 4천 달러로 제한되며 앨버타 선관위에게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했으며 법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시관계부 샤에 앤더슨 장관은 “NDP정부는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가 아닌 앨버타 시민들이 결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선거 후보자는 기존 5천 달러에서 1천 달러가 줄어든 4천 달러로 줄어 들며 법인과 노조는 기부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 기부를 막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나중에 법인이나 노조로부터 기부금을 돌려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 비용 제약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선거 비용 상한선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앞으로는 선거 전 1년으로 단축된다. 기부금 모금과 기부 행위도 선거 운동 기간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2천 달러 한도 내에서 모금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Bill 23은 후보자가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 출마 후보들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표지판 등의 구체적인 비용지출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선거인 수가 5천 명이 넘는 지자체는 사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6개월 거주 조건을 없애 앨버타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