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캘거리 시의회는 향후 4년 간의 시 예산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 재산세와 비즈니스 재산세를 차등 적용했으며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120억 달러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주택 재산세 인상 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택 재산세는 당초 캘거리 시가 제안한 3.45% 인상이 확정되었으며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그 동안의 과도한 인상에 따라 주택 재산세와 차등 적용해 1.42% 인상안을 확정했다.
넨시 시장은 “비즈니스 부문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를 조금 더 인상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9대5로 재산세 인상을 통과시켰으며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분 약 8백만 달러의 세 부담을 주택 재산세 부분으로 이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넨시 시장은 “주택 재산세 인상으로 다운타운 외의 비즈니스 세부담을 10% 선에서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주택 재산세 인상율은 캘거리 가구당 평균 한 달에 5달러 인상이며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재산세 부담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캘거리 시민들은 주택 재산세 인상과 함께 쓰레기 수거 수수료 등으로 내년 가구당 113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3%의 재산세 인상으로 연간 60달러씩 추가 부담이 예정되어 있다.
캘거리 시의회가 향후 4년간 13%에 달하는 주택 재산세 인상을 승인한 배경에는 지난 해 7월 승인한 향후 14곳의 신설 커뮤니티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지안 카를로 카라 의원인 제안한 기존 도심 인프라 개발 예산 확보를 위한 재산세 일정분 확보에 대해서는 캘거리 시로 하여금 향후 도심 인프라 개발 투자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선에서 결정지어졌다.
한편, 경찰, 소방, 제설 예산 등의 주요 서비스 예산 5% 삭감을 주장한 제로미 파카스 의원의 제안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파카스 의원은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 시민들은 모기지 부담을 못해 집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캘거리 시도 서비스 축소로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날 재산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한 5명의 의원은 조지 차할, 션 추, 다이앤 콜리 우르크하트, 피터 데몽, 제로미 파카스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과 달리 재산세 인상에 찬성한 의원들은 “가구당 평균 매월 5달러 추가 부담으로 캘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경찰, 소방, 트랜짓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