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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케니, “주수상 되면 주택 구매자 돕겠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시도할 것
(사진 : 제이슨 케니) 
앨버타 UCP당 대표 제이슨 케니가 UCP가 집권당이 된다면, 연방정부에 앨버타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모기지 규제를 없애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는 지난 30일, 캘거리 부동산 연합 연례 전망 행사에 참석한 수백명의 부동산 중개인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자율이 올라도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초에 도입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앨버타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데 “불공평한 공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수상이 된다면 연방 정부에 앨버타의 모기지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내의 다른 주도 자신과 뜻을 함께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앨버타의 주택 구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연방 정부에서 토론토와 밴쿠버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맞서기 위해 불공평한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면서, “앨버타 부동산 시장은 과열의 위험이 없었다. 캐나다 주택 및 모기지 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채 대신 바주카를 꺼내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발표된 캘거리의 2019년 부동산 전망에 의하면 캘거리 주택 가격은 평균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캘거리의 부동산 시장은 4년 연속 매매 하락 및 매물 상승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캘거리 부동산 연합의 수석 경제학자 앤-마리 루리는 이 같은 상황을 가져오는 일부 요소는 에너지 부문이 되나, 주요 요소는 실업률이 높은 고용 시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루리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된 케니의 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나, 모기지 규제 강화와 이자율 상승 역시 2018년 부동산 시장 약세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부동산 연합CREA)의 자료에 의하면, 캘거리의 평균적인 단독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새로운 모기지 규제로 인해 이전보다 7만 6천불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CREA의 앨버타 지역 책임자 클리프 스티븐슨은 모기지 규제 강화는 앨버타에서만 문제가 아니며, CREA는 이 문제를 놓고 연방 정부에 모기지 규제 지역화에 대한 로비를 펼쳤다고 전했다.
모기지 규제를 지역적으로 접근할 것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요청하자는 내용을 시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인 조지 차할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새 모기지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14개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허가했으나, 차할은 개발 업체들 역시 부동산 시장 약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많은 해고가 이뤄진 건축 업계에 추가로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앨버타의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은 앨버타 주민들에게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NDP 주정부가 살펴볼 만한 것이나, 앨버타 주민들은 캐나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재무부 빌 모레노 장관 대변인 피에르 올리비에-하버트도 이메일을 통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택 구매자들의 재정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많은 캐나다 중산층들은 주택 구매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19년에 캘거리의 주택 매매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CREB에서는 캘거리 주택 시장은 매매 하락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과잉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이 더욱 안정적인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거리의 단독 주택 기준 가격은 지난 2018년에 전년대비 1.2% 하락했으며, 2018년 12월의 단독 주택 기준 가격은 2014년 10월의 $521,600에 비해 약 4만불 감소한 $481,800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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