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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탄소세 수입, 어디에 썼나 보니?
시행 이후 20억 달러 수입, 리베이트, 그린 인프라 등 사회 전반 환원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2017년 1월 시행된 탄소세 부과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NDP주정부는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탄소세 수입을 거두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앨버타 시민들은 그 동안 자동차 연료, 난방비에 탄소세를 추가 부담하며 NDP 정권의 기후변화플랜에 동참해 왔다.
앨버타 총선이 다가 오면서 UCP제이슨 케니 리더는 집권 시 즉각 탄소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하면서 탄소세는 총선의 향방을 가를 핵심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1월 기후변화플랜을 밝힌 노틀리 주정부는 탄소세 수입을 마지막 한 푼까지 앨버타 시민들을 위해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와 리베이트로 다시 돌려 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NDP주정부는 그 동안 거두어 들인 약 20억 달러의 탄소세로 각 주정부 부처와 55개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지자체, 앨버타 시민, 비즈니스 등에 광범위한 지원을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문은 앨버타 시민들에게 탄소세 리베이트로 4억 5천만 달러,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 감면용으로 2억 2천만 달러, 에드먼튼과 캘거리의 LRT 프로젝트에 2억 6천만 달러 등으로 집중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도시 및 시골 지역 지원, 시니어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원주민 지역의 에너지 플랜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육, 의료, 에너지 부문에도 탄소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초 노틀리 주정부의 공언과 달리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 탄소세 리베이트, 에너지 부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불구하고 가장 많은 6억 달러 이상이 주정부의 일반 회계로 계상된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NDP는 여전히 탄소세를 위시한 기후변화플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UCP는 앨버타의 일자리를 죽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탄소세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NDP는 UCP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탄소세 수입으로 지원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라며 UCP의 탄소세 폐지 공약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 탄소세를 놓고 여야는 총선 당일까지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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