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균형재정달성, NDP 기후변화플랜 폐지”


지난 주 토요일 제이슨 케니의 UCP가 총선 공약을 집대성한 117페이지에 달하는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하며 앨버타의 부흥을 예고했다.
캘거리에서 총선 공약 발표회를 가진 케니는 “UCP는 야심차게 앨버타의 미래를 준비했다. 앨버타의 일자리, 경제,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져와 다시 이전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임을 캐나다와 전 세계에 알린다”라고 밝혔다.
NDP 사라 호프만 부주상이 “UCP의 총선 공약은 말 그대로 옛날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앨버타의 탄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연방정부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케니는 “총선 승리 시 즉각 앨버타의 경제를 후퇴시킨 NDP의 기후변화플랜을 폐지할Carbon Tax Repeal Act를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호프만 부주수상은 “UCP의 공약은 한 마디로 모든 투자를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올 가을 1만 5천 여 명의 아이들이 기존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교육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케니는 “NDP가 투자 동결을 호도하고 있다. UCP는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한 투자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목표와 우선 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집행할 것이다. NDP가 끌어 다 쓴 어마어마한 부채로 인해 앨버타의 미래 세대의 성장동력이 사라지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UCP의 총선 핵심 공약은 2023년 균형재정 달성과 탄소세 폐지를 주축으로 한다. 기후변화플랜의 폐지로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2030년 화력발전 폐지, 오일샌드 100메가톤 온실가스 상한제 등의 NDP의 주요 기후변화플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Open For Business Act 를 도입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17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시간당 13달러의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통해 스몰 비즈니스와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를 현재 12%에서 향후 4년 간 8%까지 낮춰 기업의 고용창출을 독려하고 현행 농업안전법을 대신할Farm Freedom and Safety Act도입해 보다 유연한 농업 관련 법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관 합작 파트너십 P3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한편 현 NDP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유정 면허 승인 과정을 간소화해 유정 개발을 촉진하고 NDP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