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주정부가 지난 월요일 디지털 자동차 보험증 제도를 승인하면서 앨버타 운전자들은 일명 핑크 슬립으로 불리는 종이 자동차 보험증 대신 전자 자동차 보험증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랜트 헌터 주정부 규제완화부 장관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운전자들이 휴대폰 등에 전자 자동차보험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전자 자동차 보험증 제도는 이미 노바 스코샤,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어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 장관은 “전자 보험증은 현행 종이 자동차 보험증보다 분실 가능성이 적으며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전자 보험증 제도는 보험회사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되며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 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서부 캐나다 보험협회 부대표 셀레스티 파워 씨는 “전자 보험증 제도는 선택적인 서비스로 운영되며 전환기적 성격이 강하다. 향후 소비자들의 전자 보험증 수요가 대폭 늘어 날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전자 보험증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다.
헌터 장관은 “이번 전자 자동차 보험증 제도 도입은 UCP주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전자 보험증 제도 도입이 보험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 준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UCP주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관광 및 음식, 숙박업계와 에너지 부문의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완화검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Bill 4, Red Tape Reduction Act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지난 총선 선거 공약에서 앨버타의 규제를 지금보다 1/3수준으로 낮춰 비즈니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NDP는 Bill 4에 대해 “앨버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