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넨시 시장이 주정부에 “지자체에 대한 주정부의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며 UCP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한 “공정한 대우” 요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목요일 캘거리 시의회 소위원회는 캐나다 연방 내에서 앨버타의 지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Fair Deal패널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넨시 시장은 “실제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 문제는 캐나다 내에서 각 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주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캘거리 시민들은 한 해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주정부에 납부했지만 돌아 오는 혜택과 서비스는 늘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했다.
넨시 시장은 UCP주정부의 Fair Deal 패널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고려”라고 주장하며 실제 캘거리와 앨버타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실제 Fair Deal패널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캘거리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UCP Fair Deal 패널은 캐나다 연금 플랜 대신 앨버타 연금 플랜, CRA를 대신할 수 있는 앨버타 자체의 세금 기관 설립 등과 같은 독자적인 관련 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각 지자체가 연방정부와 직접적인 업무 협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캘거리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주 연방정부는 캘거리에 적정 주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4천 8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만약 주정부의 Fair Deal패널 연구와 같이 시행될 경우 캘거리는 연방정부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넨시 시장은 “주정부의 Fair Deal 패널을 말 그대로 정치적 제스처이며 실제 캘거리, 앨버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집행에서 시야를 돌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정부의 Fair Deal패널은 1월 31일자로 최종 업무를 완료하고 3월 31일까지 주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