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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 키스톤 XL철회에 속수무책인 앨버타 - 케니 주수상, 법적투쟁 예고, 연방정부 지원요청
사진: 캘거리 헤럴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로 키스톤 XL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철회가 예상되지만 앨버타는 별 다른 대책을 펼 수 없이 그저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케니 주수상은 양국의 고용,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한, 트뤼도 연방정부를 향해 바이든 대통령의 키스톤 철회 행정명령 서명을 막기 위한 긴급 접촉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미국 측을 향해 “키스톤 XL철회 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와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라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 내각 또한 긴급 회의를 가지는 등 분주한 가운데 연방정부 천연자원부 시머스 오레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미국과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정례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앨버타로서는 키스톤 XL철회가 진행될 경우 미시간의 라인 5, 미네소타의 라인 3와 같은 캐나다-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케니 주수상은 “현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에 체결된 무역협정과 타 국제기국 협약에 비추어 볼 때 키스톤 XL 철회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피해보상이 따를 것으로 본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키스톤XL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자산 매입과 올 해 시행되는 60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형태로 이미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다.
케니 주수상은 “현 상태로 키스톤이 좌초될 경우 1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NDP 레이첼 노틀리 리더는 “UCP 주정부는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최소 15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한 규모의 투자 금액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U of C 로스쿨 크리스틴 비젠보 교수는 “주정부는 키스톤 XL을 위해 더 이상 한 푼도 들여 서는 안된다. 파이프라인 소유주인 트랜스캐나다가 USMCA나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도록 해 주정부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NAFTA 소송에서도 단 한번도 미국이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라며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녀는 “주정부나 트랜스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수 년일 걸릴 것이며 만약 승소하더라고 키스톤 XL재개를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의 승인을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현성이 희박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키스톤 XL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될 경우 앨버타 에너지 부문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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