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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자체법령, 개정된다 - “완전한 것은 없다” 스미스 주 수상
사진: 캘거리 선  
12월3일 토요일 앨버타 주 정부는 다음 주에 논의될 변경 사항 중 입법부의 승인 없이 비밀 회의에서 법률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내각의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부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은 코러스 라디오 토크 쇼에서 주정부 자체법령(주권법)은 내각에 그러한 권위를 절대로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라디오 쇼에서 청취자들에게 "완전한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것 같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 수상이 새로운 행정부의 서명 법안으로 소개한 이 법안은 앨버타에 해롭다고 간주되는 연방 정책, 법률 또는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광범위한 비난에 직면했다. 비평가들은 입법부의 감독 없이 비밀리에 행사되는 이러한 권력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견제와 균형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스미스 주 수상이 법안을 발의한 지 며칠 후, 내각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그 법안은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스미스 주 수상은 12월1일(목) 오후 의회에서 야당 NDP가 "비밀 회의에서 내각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권한을 준다.”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스미스 주 수상은 다음날 오후에 문제를 시인하고 CBC 뉴스 네트워크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수상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라디오 쇼에서 "현재 법안이 내각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우려가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법령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법부에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우리는 그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이러한 문제가 다음 주에 논의되고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공정한 사고 방식" 이라고 표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어색한 단어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면, 이를 정리하고 더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말했다.
정치학자 듀안 브래트(Duane Bratt)교수는 내각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긍정적 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래트 교수는 변경 사항이 변경 사항이 아니며, 법안 자체가 혼란스럽고 주 수상은 자기가 소개한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주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의 업무 역량에 대한 더 큰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브래트 교수는 “애초에 이게 어떻게 법안에 들어갔나?”고 의문을 나타냈다.
“독회(Reading)를 거치지 않았을까? 잘못된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역추적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해가 크다. 이 법안들은 주 수상 서명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가 썼든 간에, 법안에는 주 수상 이름이 붙여진다. 이 법안을 소개한 사람이므로 이름이 들어간다. ”
이 법안은 두 번째 독회에서 연방정부 정책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각이 주 입법부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법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단체에는 지방 자치 단체, 경찰, 보건 지역, 초중고 교육 기관 및 학교 이사회가 포함된다.

CBC 뉴스 네트워크의 금요일 인터뷰에서 조티 곤덱 캘거리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연방법을 무시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하는 조항은 "위험한 시나리오" 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기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주 정부가 지시한다면, 우리의 적절한 주택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곤덱 시장이 물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을 상대로 대민봉사 하는 일이 정말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곤덱 시장은 UCP 주의회가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네 명의 내각 장관들은 당 대표 경선에서 스미스의 주권 법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눈에 보이는 주의원들의 취약점은 이 법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곤덱 시장은 말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조약 권리를 상당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비즈니스 그룹들은 법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투자에 좋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곤덱 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곤덱 시장은 "우리가 경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주 정부는 우리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고 말했다. "밖에 있는 모든 투자자와 우리를 보고 있는 동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정부는 우리가 자치체로서 누구인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고 말했다.
주권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6월 스미스 당 대표 후보(당시)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당시 스미스 후보는 이 법안을 연방 정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립하는 도구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에너지 개발에서 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헌법으로 보호되는 주 정부 책임 영역에 간섭한다고 비난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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