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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비즈니스 택스 부담 완화, 최우선 정책 과제
일부 시의원, “땜질 처방, 언제까지 가능하나” 반발
국제 유가 폭락 이후 불어 닥친 캘거리 다운타운의 불황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는 가운데 수 년 째 심각한 경기 악화를 겪고 있는 다운타운의 비즈니스 부문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시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캘거리 시의회는 향후 발생하는 Tax Room을 비즈니스 택스 부담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상업용 재산세 완화는 결국 일반 주거용 재산세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일회용 밴드 에이드 처방이다. 8백만 달러의 세부담이 비즈니스에서 주거용으로 옮겨 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수 년 동안 매년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세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화요일 시의회 재무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2019년 Tax Room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비즈니스 재산세 완화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ax Room은 주정부가 당초 지자체가 예상한 세부담보다 적게 받아 가면서 생기는 세금 여유분이다.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캘거리 시는 약 4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보금을Municipal Non-Residential Phased Tax Program 통해 비즈니스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덜랜드 의원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로 판명될 것이다. 이로 인해 주거용 세부담 증가는 비즈니스 재산세 손실이 메워질 때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이미 지난 2017, 18년 두 해에 걸쳐 매년 4천 5백만 달러, 총 9천만 달러를 투입해 비즈니스 재산세 인상을 5% 내로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시적 세부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캘거리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캘거리 시의 세수 손실 및 다운타운 비즈니스 부문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덜랜드 의원의 반발에 제로미 파카스 의원도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일회성 땜질 처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 시는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 규모가 140억 달러에 이르면서 비즈니스 재산세 부분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캘거리 시의회는 향후 4년 간 예산 편성에서 올 해 주거용 재산세 3.45% 인상, 비즈니스 재산세는 1.42%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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