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연방 정부가 800만 개 이상의 캐나다 가구들에게 약 18억 불의 탄소세 리베이트를 돌려주었으며, 지난 6월 3일까지 총 8,022,780개의 가구들이 리베이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스캐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스윅에 있는 가구들은 ‘climate action incentive’를 개인 소득신고의 일부로 요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의 97%가 개인 소득신고와 함께 리베이트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대변인은 7월 중순까지 리베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7월까지 소득신고가 접수될 예정이고 마감시간을 넘겨 접수하는 인구도 상당하여 리베이트에 대한 결과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개인 리베이트가 21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4월 1일부터 자체적인 시스템이 없는 이 네 개의 주에 탄소 배출 1톤당 20불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금 수입의 7%는 중소기업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며, 3%는 탄소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와, 병원, 대학, 학교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입법부는 세금 수익의 90%가 개인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는 매년 다르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의 리베이트는 세금이 거두어지기 전에 분배되는 것으로 예상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탄소세 리베이트가 발표되었을 당시 연방정부는 뉴브런스윅에 $248, 온타리오에 $300, 매니토바에 $336, 사스캐치완에 $598이 평균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리베이트는 캐나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환경부 장관인 캐서린 맥케나는 환경오염의 가격표는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세는 매년 4월마다 10불씩 인상되어, 2022년에 50불까지 오를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후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인상이 논의될 예정이다.
앨버타는 현재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앨버타를 위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