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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재정 안정 기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대형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 재산세 지원이 원인
지난 2018년에 역대 최고로 늘어났던 시의 재정 안정 기금이 올해 상반기에 허용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배정한데다가 지원금을 통한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를 시행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 2018년 말 6억 5천 6백만불 수준이던 기금은 1억 6천 2백만불로 줄어들었다. 이 재정 안정 기금은 긴급한 재정 상황, 혹은 응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시의 규제에 의하면 이 금액은 운영 예산의 15%로 유지되는 것이 권고되며, 최소 5%는 남아있어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액수는 이 최저 수준인 5% 가량이다.
시의회 우선순위 및 재정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시의 2018년 대차 대조표의 건강성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이 자리는 최근 지출 결정으로 인한 재정 안정 기금 감소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의원 제로미 파카스는 “우리는 마지막 선에 서 있다. 시의회의 모든 약속 이후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남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시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은 파카스가 불필요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후 시의원 와드 서덜랜드는 시는 보험도 있고, 2013년 대홍수와 같은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의회에서 BMO 센터 확장 및 새로운 하키 경기장, Arts Commons 확장 1단계, 실내 경기장 등 4개 주요 프로젝트에 지출을 결정한 것을 옹호하면서, 지출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젝트만 허가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은 지난 2일, “우리는 파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캘거리는 여전히 건강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출은 경제를 움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와 사업체를 돕는 재산세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넨시 시장은 재정 안정 기금이 줄어들면, 내년에는 비즈니스 재산세로 인한 어려움을 올해처럼 다시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나섰다. 넨시는 시에서는 올해 7,100만불을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에 지출했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위한 충분한 기금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회성 도움이 아닌 구조적 변경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 안정 기금 감소는 이로 인한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시에서는 2018년에는 재정 안정 기금 이자로 1,500만불 이상을 벌어들인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안정 기금은 시의 여러 운영, 자본, 지속 기금 중 하나로, 시에서는 2018년도 말에 예비 기금에 24억불 이상을 배정했다. 그리고 이 금액의 대부분은 특정 서비스 및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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