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지난 주 금요일 오일, 가스 부문과 관광 숙박업계의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팀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 갔다.
관광, 숙박 부문 규제 완화 검토 TF는 총 10명, 오일, 가스 부문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랜트 헌터 주정부 규제완화부장관은 “오일 가스부문과 관광 숙박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주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 두 부문에 대한 규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UCP주정부가 규제의 1/3까지 축소하기로 한 공약 실행의 일부분이다. 향후 스몰비즈니스, 농업, 삼림, 건축, 제도, 비영리 조직까지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규제완화검토 패널에는 노조 출신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부문 노조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지난 5월 2020년까지 주정부의 규제 완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닉수에 위치한 PCL 건설회사에서 “우리 목표는 캐나다에서 가장 과도한 규제와 느린 정책을 가진 주에서 과감한 정책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UCP는 현재 Bill 4, Red Tape Reduction Act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케니 주수상은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규제 완화에 대한 혁신적 사고 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UCP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NDP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NDP는 “UCP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앨버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광, 숙박업계 규제완화 패널에는 앨버타 호텔협회 데이브 카이저 회장, 웨스트 젯 에드 심스 CEO, 앨버타 소규모 맥주 제조협회 브랫 아일랜드 의장이 포함되었으며 레스토랑 캐나다, 원주민 관광협회 등에서도 패널로 참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 가스 부문 규제 완화 패널에는 CAPP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팀 맥밀란 대표, CEPA (Canadian Energy Pipeline Association) 크리스 블루머 대표, PSAC (Petroleum Services Association of Canada) 게리 마 대표, 펨비나 파이프라인와 렙솔, 퍼페츄얼 에너지에서도 패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