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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올 해 예산안 210억 달러 적자 편성 - 케니 주수상, “세금 신설 없다” 재확인
사진: 캘거리 헤럴드 
주정부가 올 해도 대규모 적자 재정으로 꾸려진 예산안을 편성한다. 팬데믹과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앨버타는 올 해 210억 달러의 적자재정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채규모는 무려 9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 재무장관은 “앨버타의 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 날 것이다.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코비드 19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앨버타의 경제 회복이며 예산안 편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주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핵심 과제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헬스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증하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케니 주수상은 “세금 신설이나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최근 다시 일고 있는 세일즈 택스 도입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토우 재무장관은 “팬데믹 이후 앨버타의 재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될 때가 올 것으로 본다”라며 세일즈 택스에 대한 논의는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U of C 트레버 툼 경제학 교수는 “앨버타에 오일 붐 시대는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케니 주정부는 공공부문의 운영비를 이웃인 BC주나 온타리오, 퀘백주와 같은 수준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2022년경 연간 7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결국 그 때쯤이면 세일즈 택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 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 앨버타는 대대적인 증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앨버타는 지난 1936년 2%의 세일즈 택스를 보유했지만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년 후 폐지한 바 있다. 앨버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세일즈 택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주들은 60년 이상 세일즈 택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가 가장 늦은 1961년 세일즈 택스를 도입했다.
트레버 툼 교수는 “앨버타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세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지출은 항상 평균 이상이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의존해 매우 부유한 생활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다시 그 시대로 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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