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캘거리 시의회는 2019년 재산세를 가구당 평균 연간 64달러 인상과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2.5% 재산세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 수요일 캘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승인한 재산세 인상으로는 현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추가 재산세 인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넨시 시장은 “승인된 재산세 인상으로는 사실상 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인상은 향후 4년 간 매년 3% 이상이어서 캘거리 시의회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예산 증액 요구는 사실상 시의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 임산부 등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예산 중 사이드워크 제설 예산을 9백만 달러로 증액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넨시 시장은 이 예산만 하더라고 재산세 연간 2%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캘거리 시의 추정에 의하면 주정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 축소에 따라 약 45억 달러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여기에는 2026년 동계 올림픽 개최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넨시 시장은 “캘거리 시민들은 트랜짓과 제설 예산 증액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재산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넨시 시장의 재산세 인상 주장은 당장 시의회 내부에서도 2026년 올림픽 개최 신청에 대한 반대 논리로 떠올랐다.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캘거리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청한다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올림픽 개최 신청 중단을 시사했다. 상당수의 시의원들도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안기면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넨시 시장은 올림픽 개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시 예산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개최 신청과 별개임을 강조했다.
캘거리 시의 심각해 지는 재정부족 현상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맞서며 캘거리 시의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