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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마리화나 판매점 개발 허가에 항소 쏟아져
합법화까지 모든 항소 심리 진행 어려워
캘거리 일부 마리화나 판매점은 오는 10월 17일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맞춰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마리화나 판매점 개발 허가 또는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캘거리 구획 및 개발 항소 위원회는 마리화나 판매점 신청과 관련해 78개의 항소 심리를 결정했다. 준 사법 위원회인 이 구획 및 개발 항소 위원회의 매니저 제레미 프레이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19건의 항소가 접수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상당한 숫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획 및 개발 항소 위원회에서는 8월 말 무렵에야 항소 심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마리화나 판매점 관련 항소 심리가 10월 17일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점 신청서 266개에 대한 개발 허가 결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8월 말 기준 117개가 허가되고 110개의 신청서는 다른 마리화나 판매점이나 학교, 놀이터, 종합병원 등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까워 거부됐다.
항소는 도시의 승인 또는 거부로부터 21일 내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결과가 드러난 이후 이에 대해 수십 명이 항소했다. 그리고 양측은 위원회 위원 총 20명 중 5명 또는 7명의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하게 되며, 프레이저는 처리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며 심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

신문발행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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