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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케니, “총선 승리 직후 연방 탄소세 법적 대응할 것”
10월 연방 총선 자유당 재집권 막기 위해 노력
(사진: 캘거리 헤럴드) 
UCP 제이슨 케니 리더가 오는 4월 16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즉각 연방탄소세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앨버타 탄소세 폐지 공약을 내 건 제이슨 케니는 총선 승리 시 4월 30일 이전에 법원에 연방 탄소세 소송을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된 사스카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탄소세 부과에 대한 연방정부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월요일부터 탄소세 부과가 시행된 이들 주는 탄소세나 탄소 배출에 대한 주 자체의 세금 부과 시스템이 없다.

트뤼도 연방 총리는 “이번 연방 탄소세 제도 시행은 캐나다의 환경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며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연방 탄소세는 올 해 톤 당 20달러, 2022년까지 매년 10달러 씩 인상해 최종 톤 당 50달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앨버타는 NDP 정부가 지난 2017년 톤 당 20달러의 탄소세 부과를 시행한 후 지난 해 톤 당 3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 계획에 맞추어 50달러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케니 리더는 “NDP의 탄소세가 톤 당 50달러 선에 도달할 경우 앨버타이 가솔린 가격은 리터 당 11센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UCP가 총선에서 승리해 탄소세를 폐지할 경우 앨버타 가정은 연간 1,15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NDP가 탄소세의 효과를 과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앨버타의 경제, 일자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케니 리더는 “연방 탄소세에 대한 헌법 소송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연방총선에서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타 주와의 연방 총선 관련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탄소세 부과가 시행된 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온타리오의 온실가스 상한 및 트레이드 시스템을 취소한 덕 포드 주수상은 “탄소세 수입을 다시 돌려 준다는 연방정부의 마술 같은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스카치완 주 스캇 모 주수상은 “사스카치완 정부가 이미 연방탄소세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와중에 연방정부는 사스카치완 가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자신들의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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