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가 10여 명의 시의원들이 서명 발의한 긴급 제안, 비즈니스 재산세 10% 인하를 승인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부문에 불어 닥친 재산세 위기 상황이 한 고비를 넘겼다.
반면, 재산세 10% 인하에 반대를 표명해 온 넨시 시장은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 향후 시정 운영에 비상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당초 제안대로 1억 3천 9백만 달러의 비즈니스 재산세 경감 지원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비축해둔 7천만 달러 외 캘거리 시 일반 회계 예산에서 6천만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어서 시 예산 삭감과 일선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의회의 재산세 10% 인하 승인 이후 넨시 시장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캘거리 시 2019년 하반기 예산의 5%에 해당할 만큼 큰 폭의 재산세 인하이다.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 또한 비즈니스 부문 재산세 10% 인하로 인해 시 전 부서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는 인력 및 서비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넨시 시장은 이어서 “시의원들은 지난 수 주 동안 개별적으로 엄청난 로비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미래와 공공 서비스의 축소 중에 선택을 강요 받았다. 정치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혹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비즈니스 재산세 10% 인하 승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캘거리 시청 앞에는 약 250명 이상의 비즈니스 업주들이 보여 비즈니스 재산세 급등에 항의하며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경감에 대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비즈니스 재산세 10% 인하 승인과 함께 제로미 파카스 의원이 발의한 긴축정책, 시의원 및 고위 공직자 연봉 삭감, 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부결 시켰다.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부결되었지만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지를 보내 준 것에 한 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속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캘거리 넨시 시장은 캘거리 비즈니스 부문의 강력한 조세 저항에 가로 막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26 동계 올림픽 유치 투표 결과 캘거리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연이어 비즈니스 재산세 파동으로 리더십에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