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오타와에서 열린 주수상 회의에서 제이슨 케니 주수상을 비롯한 각 주수상들이 “COVID 팬데믹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에 대해 연방형평성 프로그램의 재정 안정화 기금의 지급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미 여러 차례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앨버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온 제이슨 케니 주수상의 주장에 온타리오 덕 포드 주수상을 비롯해 퀘백의 프랑소와 리골트 주수상까지 동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안정화기금의 1인당 60달러 상한선 폐지와 주의 비 에너지 세수 감소를 현행 5%에서 3%, 에너지 부분 세수 감소를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개정 기준을 2015년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케니 주수상은 “현재 앨버타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앨버타는 연방정부로부터 약 60억 달러 가량의 지원 받아야 한다. 올 해만 해도 38억 달러, 지난 5년 동안에만 29억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올 해 받는 금액은 고작 2억 6천 6백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앨버타가 그 동안 연방정부에 기여해 온 규모에 비해 돌려 받은 혜택은 미미하다. 앨버타를 비롯해, 사스카치완, 뉴펀랜드 & 라브라도어 등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주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재정안정화 기금의 계산 방식을 고쳐야 할 때이다. 앨버타의 합리적 주장에 많은 주수상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수상들은 연방정부에 헬스 케어, 인프라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CHS (Canada Health Transfer)를 현행 22%에서 35%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의 헬스 케어 지원금은 현행 42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또한, 인프라 예산의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