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부들이 흉악범일지라도 기본인권은 지켜줘야지요. 국제법에 범죄인 인도 조항에 따라 송환절차를 밟아 송환 했어야 한다고 생각돠는데 남, 북한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약이 없겠지만 국제적 관례가 있으니까요.

문재인 감방 보내려고 이런 저런걸 둘추는데 그런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인권의식이 한단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로 같은 내용이 두개 올라 갔는데 운영팀에서 아래 댓글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반대를 클릭했는데 글쓴이는 자기 글에 찬반표시를 할 수 없군요.

첫째, 위의 질문에는 이미 클립보드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설문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즉, 제 소박한 생각에 이건 넌센스 설문같아요.

둘째, 위의 이슈가 이 게시판에 객들의 의견을 이 시점에 물을 꺼리가 심대한가요?

이 시점이라는 건 고국이 김건희 모녀의 나라가 된 시점을 의미하는 건가요?

문명국가가 범죄용의자든 난민이든 사람을 어떤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하며, 그 처분 중 해도 되는 범위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개인의 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북송을 두고 '조선도 우리 영토고 거기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쫓아내는 것은 헌법위반' 이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나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추방한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치적 스탠스가 다를 뿐 감각의 종류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설문에 제 아이디어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입장을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개의 경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체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뿐 이예요.

clipboard&page=13 target=_blank>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2523&category=&searchWord=clipboard&page=13

제가 이 글을 쓴 게 2019 년 11 월 20 일 입니다.
그때 이 바보같은 결정이 어떻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는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아래 그 부분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

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까지 버티다가 어이없이 한 순간에 조건없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사실 그 전에 놀란 적이 한 번 더 있다.

며칠 전 조선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 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보낸 비공개 친서의 내용을 공개해 버린 일 때문이다.

공개친서라도 상대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친서라면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나는 조선이 미국에 최후통첩을 한 연말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세변혁의 긴장감이 감도는 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 청와대 정책결정자들의 무능과 무감각에 놀라기도 했지만,

비공개 친서를 보낸 것이니 비공개로 거절답변을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친서내용까지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를 망신주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는지 조선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친서공개 때문에 북의 범죄용의자 추방사건이 아주 어렵게 꼬이게 생겼다)

조선의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를 일찌감치 버릴 패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근데 그들은 왜 문재인 정부를 버릴 패로 여기는 걸까?


p.s. 믿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전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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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포스트에도 그렇고, 댓글에도 그렇고, 클립보드님의 감정이 실려 있어서 더 넌센스로 보이는군요.

2 년 8 개월 전에도 말했지만 제 포스트는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링크한 글에서도 밝혔지만, 적어도 2019 년 11 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첫째는 그해 가을부터 조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 년 7 개월 전의 4.27 무드에만 매몰되어 김정은 선수의 서울(부산)답방 등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람에 초청친서를 보냈다가 되치기를 당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고,
둘째, 그런 수준의 정세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도주하다 나포된 범죄용의자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바보같은 방법으로 추방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살을 뻗치게 한 것 입니다.

이론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으면서 주변을 빙빙돌며 횡설수설하는 한국 진보진영의 논객들을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 나라 특유의 집단문화가 생산해 낸 희생자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아래 교황선생 에드먼튼 방문으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부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한 통제일정이 나왔네요.

편의상 아랫글 대신 여기에 답니다.

에드먼튼 국제공항부터 시내로 이어지는 2 번 국도는 교황선생이 이동하는 동안 (24 일과 27 일) 아예 도로자체를 봉쇄한다고 합니다. 비행일정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버타 주가 생긴 이래 벌어질 최악의 민폐라고나 할까요..

The Pope will arrive on the morning of July 24 and the QEII Highway northbound between the Edmonton International Airport and City of Edmonton will be closed until the motorcade passes by.
The QEII Highway southbound and Highway 611 west of Highway 2A will be closed between Edmonton and Maskwacis when the Pope travels from Edmonton to Maskwacis on the morning of July 25.
The QEII Highway and Highway 611 west of Highway 2A will be closed between Maskwacis and Edmonton when the Pope returns to Edmonton later in the afternoon.
Travellers can expect closures, significant delays and limited access along portions of Highway 2A, northbound and southbound, between Wetaskiwin, Maskwacis and Ponoka all day on July 25.
Travellers can also expect closures, significant delays and limited access along portions of Highway 611, eastbound and westbound, all day on July 25.
Highway 16 westbound, Highway 43 northbound and Highway 633 westbound will be closed when the Pope travels to Lac Ste. Anne late in the afternoon on July 26.
Highway 633 eastbound to Highway 43 southbound and Highway 16 eastbound to Edmonton will be closed when the Pope returns to Edmonton.
Closures and restricted access to Highways 16 and 633 can be expected on all range roads and township roads west of Highway 43 and east of Highway 765, south of Lac Ste. Anne.
Highway 633 between Highways 757 and 43 will be closed except for buses and local traffic.
The Pope will depart Edmonton on the morning of July 27 and QEII Highway southbound between Edmonton and the Edmont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be closed.

강제 북송당한 두 어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오늘 아침 탈북민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 주장 하였습니다. 대한 민국으로 탈출할려는 다섯 가정 16명이 탈출을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고 두명은 다시 탈출하여 대한 민국에 오게 된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 작은 배에서 어떻게 16명이나 살해할수 있었는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피추방자들이 16 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병을 확보한 한국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국제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을 준수했느냐 여부입니다. 한국 국내법상 합법적절차를 밟았느냐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어제 국짐당 한기호가 탈북자들의 말을 빌어 한 소리는 별 근거도 의미도 없는 말 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2 년 넘게 잠잠하다가 이 사건을그저 정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이나 그 의식수준이라는 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동상이몽끼리 유유상종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추방에 반대했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말은 정설일 것 입니다.
유엔사는 아예 협조자체를 거부했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협조를 거부한 핵심이유는 강제추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였을겁니다.

옳고그름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최초의 동력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어떤 나라가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태도를 원천적으로 결정하는 이 윤리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우리의 고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캐나다에서도 오마르 카드르 사건이 있었어요. 카드르는 테러리스트인데 관타나모에 수감 되어 조사 받을 때 캐나다가 카드르의 권리침해를 한 것이 인정되어 사과하고 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미워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이 실시한 강제추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제추방(강제북송)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8.9 퍼센트이고, 잘못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3.5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설문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여론을 반영한 숫자가 맞다면 우리 고국의 현실과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여론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살해여부에 따라 바뀌수 있는거지요.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 정말 16명을 살해 했을 경우와
아닌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역시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기권입니다.

이런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측면에서 찬반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는 보나 마나 패거리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겠지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은 찬성했을테고, 저짝에서는 반대 했을테고. 저짝에서도 찬성할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파에 관계없이 한국인들 특유의 외국인(북한인 포함)배타문화가 찬성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게 한데 일조를 했을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적 동의니 뭐니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흉악범이라 쫒아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소리를 안보실장이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니 하는 자리를 역임했던 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지껄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참담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이고, 더 절망스러운 점은 그 자들이 왜 이 사건이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당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 입니다. 58.9 퍼센트에 달하는 그 나라 여론조사 응답자들과 함께 말이죠.

에고~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시는건지… 이 이슈자체가 정치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난리 치던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일텐데, 그들이 그토록 다문화적 그리고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그럼, 33.5 퍼센트가 다문화적 인식과 인권의식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일까여?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 33.5 퍼센트는 동성애를 얼마나 지지할까요? 클립보드 님의 설문 자체가 편향적으로 오염 된 것이죠.

그 나물에 그 밥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 정치판에서는 이 이슈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되었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바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2 년 8 개월 전에, 그 당시 지금의 국짐 전신,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무슨 당이었는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혜훈인지 뭔지하는 야당 정보위원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강제북송 잘했다고 손바닥을 두드려댈때 그 나라 사람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한마디라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당시 나는 강제추방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조미관계악화국면조차 파악하지 못한 청와대 외교안보담당자들의 무능과 정책실패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 사건이 조선당국의 한국 대통령친서폭로사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후자가 별 의미가 없어졌고 강제추방의 국제법적 문제와 절차상의 치명적 하자만이 남아 진보진영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전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중 입니다.

이 사건은 며칠 전 내가 진단을 내린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아마 윤석열 일파는 속으로 이 이슈를 매우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보수지지층이 강제추방을 반대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북한출신 어부 따위가 어떻게 처리되었든 전혀 관심없어요. 다만 그들 중 일부가 이 이슈로 문재인을 포함한 그들의 정적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이 이슈는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국제적 이슈로 비화된지 오래입니다. 나는 이미 2 년 8 개월 전에 이 문제가 한국 국내의 정쟁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의 비난과 공격을 받는 피곤한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예견했어요.

여기서 가타부타 논란벌일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보면 압니다.

그리고 33.5 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층일거라고 예단하지 마세요. 물론 자기가 어디에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문재인 잡는다니까 우르르 몰려가 반대를 누른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정파에 관계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건에 정치적 동기나 논리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과 사, 가치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아~ 클립보드님, 놀라서 갑니다. 갈수록 산으로 가시는군요.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고,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져야할테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프면서 커 가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는거지요.

진실로, 사람 목숨보다 정치 논리가 먼저이십니까?


한 아이가 사모님 집에서 그만 카펫에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 사모님이 잽싸게 휴지를 가지고 와서,
아이 부모가 괜찬습니다고 하니...

그 사모님은 휴지로 카펫을 열심히 딱으면서,
" 이카펫 비싼거예욧!!! 애 코피자국이 남자나요!"
라고 했다죠.

그 부모는 괜찬다고 하다, 죄송합니다로 급하게 말을 바꾸어야 했다고요...

그 소씨오 페스가 여기에?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탈조선 어민 강제북송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였다면, 통계 결과는 훨~ 달랐을 겁니다. 이번 탈조선 어부 이슈는 윤석열정부의 행정능력과 연동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구요. 한국에서 오늘부터 쏟아져 나올 통계에서 윤정부 부정평가가 20%대로 더 떨어지면, 북송을 잘 했다는 평가가 더 높이 나타날 것이고, 반등한다면 반대로 나타날 겁니다.

북조선 송환을 잘한 결정이라는 결과가 58.9%는 윤석열 부정평가와 거의 같이 가잖아요. 앞으로 이 두 어부의 조선국 이송이 클립보드님의 주장대로 보편성을 얻으려면, 국힘당에서 국내외인권에 대해서 솔선수범 앞장 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정부가 자기 부인 김명신님을 위시한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죽 지켜 볼 일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미디어토마토> 통계결과의 뉴스토마토 기사 링크를 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6258
중도, 보수, 진보 층의 응답을 보세요. 그 33.5는 압도적으로 보수층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중도조차 그 반대구요. 아직도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한국사회입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에서도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긍정평가 응답이 60%에 달하며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 '잘한 결정' 60.0% 대 '잘못한 결정' 27.1%로 나왔다. 보수층에서는 '잘한 결정' 30.1% 대 '잘못한 결정' 65.0%, 진보층에서는 '잘한 결정' 83.8% 대 '잘못한 결정' 10.9%로, 진영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 15.1% 대 '잘못한 결정' 78.9%로, 부정평가 응답이 확실하게 앞선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결정' 88.8% 대 '잘못한 결정' 5.4%로, 긍정평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클립보드님의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정파에 관계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 한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