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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 한달 후 처벌 가능성
작성자 ahs6312     게시물번호 10668 작성일 2017-05-15 23:27 조회수 2175

한달 전 두사람이 한국스시집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주 6병을(1인당 3병 정도 비슷하게 마심) 나누어 마신 후에

곧바로 그 중 한사람이 자기차를 몰고

3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나중에 신고하면  음주사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운영팀  |  2017-05-16 07:17         

음주 운전은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해도 소주 6병을 같이 마셨지만 님께서는 한두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두 사람이 다 마셨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한두잔은 몰라도 과음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요. 사고가 안나도 걸리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댓가를 크게 치룹니다.,

ahs6312  |  2017-05-16 09:06         

ㅎ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tailai  |  2017-05-16 11:59         

캐나다에서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 처벌 불가능입니다. 캐나다 형사법상 음주운전 처벌 위해서는 경찰한테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소 불가능합니다. 한달뒤 음주 운전을 신고할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

ahs6312  |  2017-05-16 17:05         

그렇군요. 기소 불가능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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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윤 딜러님을 통해 중고차를 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에 리뷰를 남깁니다.
저는 캐나다 생활이 오래지 않아서 파이낸스로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많지 않은 현금으로 구매할 중고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중고차 값이 너무 올라 아무리 찾아봐도 제 예산에 맞고 제 마음에도 드는 차량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딜러님께 연락했는데, 딜러님이 제 상황에 맞는 중고차를 구하느라고 정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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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님 도움으로 적절한 차를 구해서 지금은 정말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이 자릴 빌어서 딜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딜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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