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2차 고통을 준 로빈 캠프 판사에 대해 캐나다 주디셜 카운실(Canada Judicial Council)이 “로빈 캠프 판사의 후회나 반성으로 피해자에 준 고통이 상쇄되지 않는다. 로빈 캠프 판사는 판사직에서 물러 나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카운실은 “캠프 판사의 발언은 공명정대하고 편파성과 법적 정의, 판사의 독립성,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부의 소명을 저버린 파괴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적시했다.
로빈 캠프 판사는 재판 당시 성폭행 피해자인 19살의 원주민 홈리스 소녀에 대해 “왜 무릎은 닫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으며 9월 열린 재판에서는 “섹스와 고통은 함께 온다”라는 상식적으로도 받아 들여 지지 않을 발언을 재개한 바 있다. 캠프 판사는 성폭행 피의자인 알렉산더 와그너를 무죄방면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며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증언이 완료된 상태이다.
2014년 첫 재판 당시 캘거리 지방법원 판사였던 캠프 판사는 다음 해 연방법원 판사로 영전했다.
주디셜 카운실은 “로빈 캠프 판사는 여성과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미신에 가까운 신념과 차별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해 더 이상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로빈 캠프 판사는 30일 내 주디셜 카운실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카운실은 연방정부 조디 윌슨 레이보울드 법무부 장관에게 판사직 박탈을 권고하게 된다.
주디셜 카운실은 노만 사보린 디렉터는 “내년 1월경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문이 송달될 것으로 본다. 연방 법원 판사는 연방의회의 결정으로만 면직되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까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주디셜 카운실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WLAF (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킴 스탠턴 씨는 “카운실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본다. 사법부에 만연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부 장관은 “주디셜 카운실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판사들의 여성 차별적 인식과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덕수 기자)